'산불 골프 의혹' 김진태, 보도한 KBS 상대 손배소 패소

법원 "원고 청구 기각…소송 비용도 부담하라"

김진태, KBS 상대 3000만원대 명예훼손 손배소

[춘천=뉴시스] 26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대회(이하 ‘강원2024’) 막바지 준비상황을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진은 26일 기자간담회 모습.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산불 도중 골프'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지은희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김 지사가 KBS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3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 당일 골프장을 찾고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KBS와 해당 내용을 보도한 취재기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김 지사 측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해 현재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송치된 상태다.

이와 관련, 법원은 김 지사 측에 검찰이 보완수사 여부를 결정하면 결정문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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