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 정제유 밀수 연루 개인·기업 독자제재 지정 검토

강화된 차단TF 출범…北 정제유 밀수 대응 중점 논의

러, 북에 정제유 제공 가능성에 우려…결의 이행 촉구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탱크)사단과 산하 제1땅크장갑보병연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25일 보도했다. (출처=조선중앙TV 캡처) 2024.03.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정제유 밀반입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출범하고 대북 정제유 밀수에 연류된 개인·기업에 대한 독자제재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차 한미 '강화된 차단 TF(Enhanced Disruption Task Force)' 회의를 개최했다.

강화된 차단 TF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필요한 핵심 자원과 자금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꾸려졌다.

첫 회의에는 한미 외교·정보·제재·해상 차단 담당 관계부처·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 측은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미국 측에서는 린 데비보이스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대행이 수석대표로 각각 참여했다.

양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안보리 결의상 유류 반입 제한을 초과한 북한의 정제유 반입 현황 및 차단을 위한 공조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유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군비태세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국제사회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유류 반입량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그러나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에는 지난해 1월부터 9월15일까지 북한으로 반입된 정제유가 약 152만3381배럴에 이를 수 있는 수치를 제시했다.

양측은 다수 공개 보고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이 밀수 중인 정제유의 상당 부분이 역내 소재 기업 및 개인과의 불법적 협력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양측은 북한의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북 정제유 밀수 연루 개인·기업에 대한 독자제재 지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각심 제고를 위해 업계 계도 등 다양한 조치도 강화한다.

양측은 또 관계 밀착 중인 러시아가 북한에게 정제유를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러북 간 불법적 협력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협의했다.

양측은 러시아가 스스로 밝혀온 바와 같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측은 연내 서울에서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2차 회의에서는 대북 정제유 밀수 차단 공조 강화와 함께 북한의 석탄 밀수출 등 불법 자금원 조달을 보다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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