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감시 막은 러시아…"민감 군사기술 北 제공 우려"

미 싱크탱크 CSIS 빅터 차·엘런 김 현안 분석

"유엔 전문가패널 해산, 러북 협력 심화 반영"

안보리 한계 표출…"확대 G7이 대안 될수도"

[보스토니치 우주기지(러시아)=AP/뉴시스]러시아가 15년간 이어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해산시킨 것은 북한과의 협력이 심화된 결과이며, 향후 민감한 군사기술 이전이나 탄약 공동생산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13일 러시아 동부 블라고베셴스크에서 약 200㎞ 떨어진 치올코프스키시 외곽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는 모습. 2024.03.30.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러시아가 15년간 이어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해산시킨 것은 북한과의 협력이 심화된 결과이며, 향후 민감한 군사기술 이전이나 탄약 공동생산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는 분석이 나왔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와 엘런 김 선임연구원은 29일(현지시각) 발간한 '러시아의 거부권과 유엔 제재 체제 해체' 현안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이들은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북한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함에 따라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이 더욱 깊어졌음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해 김정은의 (러시아)방문에 이은 푸틴의 답방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고, 세르게이 나리쉬킨 러시아 해외정보국장이 평양에서 북한측 인사들을 만난 것이 가장 최근의 협력 강화 징후"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어쩌면 오랫동안 지켜온 무기 비확산 규범을 포기하고, 북한의 탄약 공급에 대한 대가로 위성이나 핵 잠수함,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 민감한 군사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매우 많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북한의 탄약 재고를 회복하고 러시아에 더 많은 탄약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생산협정을 맺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러시아는 3단계에 걸쳐 대북제재 무력화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과거에는 찬성했던 대북제재를 준수하지 않지 않는 것이 1단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한 안보리 대응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2단계이며 전문가 패널을 해산하고 전체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3단계로 봤다.

실제 러시아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을 위해서는 전체 대북제재에도 1년의 일몰기한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러시아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유엔 안보리가 더이상 국제적인 통치기구로서 제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이들은 "제재를 집행하는 일은 점점 더 주요 7개국(G7)과 같은 유사입장국들에 집중돼야 할 것"이라며 "G7은 유엔 안보리처럼 결의안을 채택하지는 않지만, 한국이나 호주, 스페인 등을 포함하는 확대된 회원국간 적극적인 정책 조율은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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