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술자리 회유' 논란 공방…여 "거짓선동" 야 "국조·특검"
여 "범죄 피의자 거짓말 침소봉대"
야 "재소자 특혜 제공 수사 무마"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9일 수원지법에 출석하기 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사 내 술자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답하고 있다. 2024.04.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명의 성명에서 "범죄 피의자의 거짓말을 침소봉대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법치를 농락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당장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미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주장은 각종 증거로 인해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사본을 공개했고, 대질조사에 참여한 김성태를 비롯한 5명과 교도관, 심지어 입회했던 변호인마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날짜도 제시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술이라 먹지 않았다며 오락가락 말도 바꾸는 이 전 부지사의 행태는 범죄피의자들이 죄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재판방해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법치를 존중하고 황당한 주장을 바로잡아야 할 공당이 되레 '특별대책반' 운운하며 거짓 선동을 부추기고, 대장동 변호사 5인방까지 동원하여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여보려는 모습은 부끄러움을 넘어 파렴치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이러한 거짓 선동은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라며 "윤지오 사건, 생태탕, 김의겸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주장 등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짓말에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여론을 호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적 상식에 반하는 무책임한 정치 선동과 본질 호도가 총선 민의가 결단코 아님에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의 면죄부로 이용하려는 국기 문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명서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나 "본인들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사실을 증명해야 함에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검찰이 증명하도록 만들었다"며 "궤벨스식 선전 선동의 대표적 예"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재소자 특혜제공에 수사 무마 의혹까지, 이러니 진술 조작이 아니라는 해명이 씨알도 안 먹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뉴시스]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과 연결된 영상녹화실 모습. 영상녹화실 한쪽 벽면에는 가로 170cm, 세로 90cm 크기의 유리창이 있어 내부가 들여다 보인다. 이 전 부지사는 해당 장소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진=수원지검 제공) 2024.04.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김영일 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겨냥해 "과거 재소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가 징계까지 받았던 인물"이라며 "김 검사가 편의를 봐줬다는 당사자는 '제2의 조희팔'로 불렸던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사기 피해자들은 김성훈이 검사실에서 초밥까지 먹을 수 있게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며 "재소자가 검사실을 들락거리며 초밥까지 먹었다니, 연어·회덮밥에 소주 파티하며 진술 조작을 모의했다는 이 전 부지사 진술과 비슷해도 너무 비슷한 상황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또 이정섭 검사를 향해선 "여러 차례 증언 오염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라며 "증언 오염을 통해 무죄를 유도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검사 후임으로 임명된 안병수 검사에 대해선 "수사 무마 및 수사 기밀 유출 의혹 당사자"라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하나같이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런 검사들이 수사를 지휘하니 진술 조작이 없었다는 검찰의 해명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라며 "수원지검 2차장검사 임용 기준에 '조작 수사', '수사 기밀 유출' 경력직 우대 채용 조건이라도 포함돼 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스스로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고, 또 감찰이라는 마지막 자정 기능마저 상실했다면 남은 방법은 국정조사, 특검 등을 통해 수사 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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