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의정활동비 '월 110만→150만원' 셀프 인상 추진

[오산=뉴시스] 오산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모습 (사진 = 오산시의회 제공) 2024.04.23. [email protected]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의회는 매달 의정비와 함께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무려 36%이상 인상을 추진한다. 

오산시가 물가 상승과 세수 감소 등으로 긴축재정을 펼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시의원 의정 활동비 인상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운 서민경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들만의 셀프 인상이라는 지적마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오산시 올해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대비 2.5% 하락한 31.4%수준으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은 782억원이 적자인 상황을 감안하면 세금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의 36%이상 인상은 과다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기 오산시의회는 제284회 임시회를 통해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예고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변경·결정된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규정해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 기능 강화 및 시의원의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에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는 최대 인상분인 월 40만원을 올려 기존 월 110만원에서 36.36% 인상된 월 150만원으로 올라 연 480만원이 더 지급된다.

의정비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월정수당도 202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 월정수당 기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적용키로 해 올해는 2.5% 인상됐다.

이에따라 2024년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비는 기본급 개념의 월정수당 272만2000원과 의정자료 수집·연구 등을 위한 의정 활동비 150만원을 합쳐 매달 422만원2000원이 지급되게 된다.

하지만 각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시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와는 달리 비공개 대상이어서 의정 활동비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공무원은 "공무원의 올해 임금인상분은 2.5%이고 서민들은 고물가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요즘 시기에 시의원 급여성격의 의정활동비만 36%이상 대폭 올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며 "공무원 수당도 36%이상 올려주는 조례안도 발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