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몽골 기병' 식 입법 속도전 돌입한 야당

22대 국회 첫날부터 채상병·한동훈 특검법 제출하며 강공 드라이브

민주 "6월7일까지 원 구성 마무리해야"…법사위·운영위 등 확보 공언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 여권을 정조준한  '채상병 특검(특별검사)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우며 강공 드라이브에 나섰다. 192석에 달하는 범야권 의석수를 앞세워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 총공세를 벌이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설 태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 감시 기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며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 혁신당 대표도 "오로지 국민을 위해 독하게 싸우겠다"며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된 법안보다 특검의 수사 범위를 조금 더 넓혔다. 채상병 순직 사건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기존의 내용에 더해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의혹을 추가했다.

특별검사 추천권한은 대한변호사협회의 1차 추천권을 없애고, 민주당 외에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가 비교섭단체가 후보자 한 명을 추천할 수 있게 했다.

민생위기 특별법은 전 국민에게 정부가 1인당 25만~30만 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했다.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하되,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은 당초 국민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 기준 10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은 최대 35만원까지 돌아가도록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법안 발의 직전 "차등지원 방안도 수용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며 여당을 향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지급액을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 정부에 공을 돌리며 재차 압박에 나섰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정 활동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4.05.30. [email protected]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과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반윤석열' 성향의 검사 출신으로 비례대표 1번을 받은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수사 대상에는 이 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이재명 표 체포 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검 후보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추천하도록 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 1명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여당은 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했다.

거대 야당은 원 구성 협상 역시 '속도전'을 벌이며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전날 18개 상임위원회 중 16개 위원회의 배정과 간사 선임을 완료하고 국회법대로 22대 국회 원 구성을 다음 달 7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1당으로서 정당한 권한과 무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마냥 미루지 않고 논의가 지지부진하면 법에 따른 원칙적 원 구성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등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8개 위원장직 모두를 차지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 민심이 원 구성에서부터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며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힘이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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