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MT로 대북제재 감시 공백 해소…참여국 수 저조·유엔 밖 운영은 '한계'

"감시 공백 더는 안 돼" 절박한 공감대 속 출범 속도

한미일 등 11개국만 참여…유엔밖 운영 내실 꾀해야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일 서부지구 조선인민군(북한군)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현지시찰하고 전투원들의 훈련실태를 점검했다고 4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4.10.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대북제재 감시자 역할을 할 '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가 16일 조기 출범한 것은 감시 공백 사태가 더 길어져선 안 된다는 국제사회 내 절박한 공감대가 이끈 결과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내 이사국 간 갈등에 따른 역학관계에서 자유로워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다.

하지만 태생적 한계와 저조한 참여국 수로 인한 위상이나 공신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은 한계다.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밖 메커니즘을 인정하지 않고 더욱 노골적으로 대북제재 위반 행보를 보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및 8개국 주한대사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MSMT 설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MSMT는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감시체제의 공백을 메꿀 다자 메커니즘이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4월 말 해체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전문가패널)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 등 안보리 제재 위반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북제재 감시 공백을 더 이상 지체 없이,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요국의 의지가 MSMT 출범의 원동력"이라고 전했다.

다만 세부 운영 방식과 보고서 발간 횟수·형식 등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긍정적인 건 대북제재에 강력한 뜻을 가진 우방국끼리 단합한 만큼 종전보다 제재 이행 체계를 더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점이다.

유엔의 각종 결의들의 법적 구속력이 높지 않고 안보리의 경우 상임이사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탓에 회원국의 의지가 온전히 관철되지 못해왔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지난 4월 방한했을 당시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비호 중인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메커니즘을 찾는 우리의 노력에 협력할 것이라 기대하지 않지만 결국엔 (제재 이행 감시를) 계속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기존 보고 주기에 얽매일 필요도 없게 됐다. MSMT는 정례보고서와 함께 특정 이슈·분야별로 수시 별도 상세보고서를 발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전문가패널은 1년에 2차례만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그러나 참여국 수가 한미일 3국을 비롯해 총 11개국 뿐이다. 전문가패널 활동 해체 하루만에 "대북제재 독립적 감시는 계속돼야 한다"며 공동성명을 냈던 유엔 50개 회원국 중 극히 일부다. 북한을 비호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예상대로 참여하지 않았다.

MSMT는 추후 참여 국가를 늘려간다는 계획이지만, 유엔이라는 '네임 밸류'가 사라진 만큼 얼마나 호응할 지는 미지수다. 

더 나아가 대북제재를 포함한 북한 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의 공감대가 허물어지며 이른바 '안보리 무용론'이 확산되는 동시에 대북제재를 상시 위반해온 북중러의 제재 위반 행위는 더 노골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MSMT의 목표는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한 것으로 중러만을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안보리 제재는 안보리가 만든 메커니즘이 이행·감독을 해온 게 일반적 관행인데 지금은 이사국 스스로가 망가뜨린 상황으로, 과거에 비해 약화된 감시체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데 많은 국가들의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MSMT는 열린 체제로서 안보리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공약과 기여 의지 그리고 역량을 갖춘 국가들의 참여를 환영한다"며 "여타국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속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유엔 밖 메커니즘 운영의 실효성과 내실화를 담보하려면 더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끌어내 협력 지평을 넓혀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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