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세무 플랫폼 과장광고로 환급신고 폭증…홈택스 IP 중단 불가피"

국정감사서 홈택스 중단 관련 답변

"과다한 트래픽 처리 역량 보강하겠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 4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이 소득이 있든 없든 다 공제 대상이 된다는 과장광고를 하면서 올해 상반기 환급 신고가 전년대비 수백만건, 거의 2~3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강민수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10년간 홈택스 서버증설 예산만 315억원, 유지보수에 2000억원이 투입됐음에도 올해 홈택스 접속 폭주로 IP를 차단한 것은 예산상의 미스매치'라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강 청장은 "영리 목적으로 국가의 전산자원을 대폭 잡아먹어 전체 전산이 다운되는 상황에서 IP를 일단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서버 비용 2000억원은 서버 유지뿐 아니라 관리 보수를 다 포함한 개념"이라며 "서버도 조금 더 예산을 따서 더 늘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다한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스웨덴의 세무 역량을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점이 배울 점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의 연말정산시스템이 사실 세계 최고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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