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등 11개 상임위 국감…이재명 사법 리스크 공방 거셀 듯

11월 1심 선고 앞둔 서울중앙지법, 여야 갈등 '뇌관'

정무위, 국가보훈부 및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검증 예고

"정부 불공정 개선 권고 수용 불가" 대한체육회 국감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5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달 7일 시작된 22대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22일 국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재판의 경우 내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총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 중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경기 16개 법원과 춘천지방법원이 감사 대상이다.

이 중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사건,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특히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모른다"고 한 발언에서 촉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이 대표가 과거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위증교사 사건은 각각 내달 15일과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법도 여야 대립의 뇌관 중 하나다.

광복절을 앞두고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출석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여야대립이 예상된다. 야당은 국가보훈부에 대한 검증도 벼르고 있다.

이밖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문체부의 불공정 개선 권고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대한체육회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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