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부실' 국감서 질타…"피해극복에 최선 지원" 사과(종합)

중기유통센터 대표 "사전 서류 검사시 미발견, 죄송"

공영홈쇼핑은 방송 몰아주기와 특정업체 지원 '뭇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권안나 이승주 기자 =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둘러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재무건전성 악화를 인지하고도 소상공인들의 티메프 입점을 연계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이태식 대표이사는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티메프 사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위험한 운영 방식을 방치한 명백한 정부 실패이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오히려 거래를 부추김으로서 피해 규모를 증폭시킨 공공의 실패 사례"라고 지적하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서왕진 의원은 "티메프가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선정 절차부터 재무 상태를 평가요소로 다뤘다면 포함이 안 됐을 수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티메프가 계약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사전 징후였다고 생각한다. 4월에 이미 부실 상태가 포착됐는데 유통센터가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태식 대표는 이에 "그 당시 법적 검토를 했고 유동성 문제가 있다고 파악한 뒤 여러 조사를 했다. 재정 상태를 아예 평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면서 "사전 서류 검사를 통해 재정 상태를 5개 항목으로 평가했지만 불행히도 나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중기유통센터가 티메프에 입점을 지원한 곳 중 미정산업체는 사태가 터지기 전인 지난 6월 23개사에서 1662개사(9월)로 크게 늘었다.

이태식 대표이사는 "피해구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 기업들은 존폐 위기로 하루하루 속이 타고 있다"는 서왕진 의원의 발언에 "지금 피해기업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사죄하고, 어떻게 도울 지 안내하고 있다. 판로 지원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면서 내년 사업자 선정시 재무상태 평가를 포함하겠다고 전했다.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피해자 대상 대출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대출 한도는 각각 10억원과 1억5000만원이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억원이 넘는 경우가 꽤 있는데 한도가 왜 10억원인가. 실제 대출도 10억원까지 되는 경우가 없더라"면서 "추가 신청을 받고 한도도 늘려서 피해본 분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81.6%로 집행률이 높은데 소진공 집행률은 17.6%에 불과하다"면서 집행률 향상을 위한 기관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온누리상품권의 소상공인 상권 살리기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쳐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한달 간 온누리상품권 업종완화 신규 가맹점은 약 4544곳으로, 한 달간 쓰인 결제액은 2억7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가맹 등록장 수는 전체의 8% 수준으로, 결제액도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결제액 3조563억원 대비 미미한 수준이다.

김원이 의원은 "업종완화 대상 4500여곳 추가만으로는 내수 살리기에 한계가 있다.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본다"면서 "업종완화 대상의 가맹률을 늘리는 방안과 함께 사용자 입장에서 가맹여부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대책 등을 보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적발이 85건, 141억4000만원에 달하는데 대부분 지류에서 발생했다"며 35% 수준인 디지털 상품권 발행 비율의 상향을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의원들 의석이 비어 있다. 2024.10.22. [email protected]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동의한다"며 "그래서 카드형 모바일 통합해서 운영하고, 조폐공사에 연구를 시키고 업무를 맡기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소진공은 교육사업 예산 1066억원의 미흡한 성과로도 지적을 받았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진공 14개 교육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적절하지 않은 성과지표를 사용하거나 일부 사업에서는 평가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대표 교육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의 경우 2023년 재창업지원 교육 수료자 3163명 중 실제 재창업에 성공한 인원은 10%(315명)에 그친 것 역시 문제 삼았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효율성 문제에 공감한다. 지금 교육사업을 총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공영홈쇼핑은 꾸준한 지적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방송 몰아주기'로 뭇매를 맞았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9월까지 351개 업체가 6503회 방송했는데, 상위 10개 업체 비율이 70%에 달한다. 매년 국감에서 지적하는데 왜 편성 몰아주기가 안 고쳐지냐"고 다그쳤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젖소불고기 논란을 빚은 뉴월드통상에 프라임 타임 방송 집중을 몰아줬다"면서 "방송 제작 PD 한 사람이 특혜 편성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질책했다.

이에 공영홈쇼핑측은 1개 업체 방송 편성 비율을 지난해 5%에서 올해 4%로 제한했다며 내년 3%까지 낮출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정 기업 몰아주기 역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국감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감축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과제 중단 현황 조사했는데 산업부 55개, 중기부 152개로 207개 과제가 중단됐다. 갑작스러운 중단으로 기 투입된 1120억원이 매몰 비용이 됐다. 국민 혈세가 낭비된 꼴"이라고 질타했다.

이언주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의 (R&D예산) 삭감 결정은 스마트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개발, 해외 원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 등 지출 효율화 개선 명목으로 3개 사업을 통합하는 식"이라며 "이런 통합을 통해 예산 90%가 삭감되는 것은 합리적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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