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하기관 국감…'티메프·온누리상품권' 추궁 예고

중진공·소진공·중기유통센터 등 11곳 대상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철규(왼쪽)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22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 따른 책임 추궁과 세부 지원 현황,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기술 탈취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이날 중기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피감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총 11곳이다.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언급됐던 티메프 미정산 이슈는 이날도 주요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티메프 입점을 연계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티메프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판로지원 플랫폼으로 낙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중기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양인철 푸드조아 대표는 해당 사업을 통해 티메프에 입점해 30억7760만원을 손해 본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사각지대 발생으로 정책 설계의 오류라는 의견이 제기된 티메프 미정산 피해자 정책자금 대출도 쟁점의 대상이다.

최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중진공 대출 집행률은 81.6%로 높은 반면, 소진공은 16.2%에 그쳤다. 지원 자금 규모는 중진공 1000억원, 소진공 1700억원으로 집행률과 판이하다.

영세 소상공인이나 피해 금액이 1000만원대 이하로 적은 경우엔 연 2.5% 금리를 부담하면서 대출을 받는 대신 피해를 감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소진공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제도적 허점들도 도마 위에 오를 공산이 크다.

온누리상품권은 지난달 3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로 가맹점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맹 제한 업종 신규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66.3%가 치과, 한방병원, 동물병원 등 보건업 및 수의업과 같은 고소득 사업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예체능, 외국어 학원 등 교육 서비스업도 24.7%(63곳)에 달한다.

이는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와 괴리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새롭게 등록된 가맹점 72.2%가 수도권에 몰려 쏠림 현상도 우려된다.

이밖에 젖소를 한우로 속여 팔다 적발된 업체와 최근까지 방송 판매를 진행한 공영홈쇼핑의 사례와 중소기업 R&D(기술개발) 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과제 중단으로 500억원에 육박하는 '매몰 비용' 발생 등도 점검 대상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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