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관저 감사 회의록 공개 불가' 감사원장 고발키로

법사위, 감사원 현장국감…회의록 끝내 비공개

최재해 "자유로운 의사 개진, 곧 감사위원 생명"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현장 검증에서 여야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결과 검증을 위한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여부를 놓고 공방을 거듭했다.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내역만 열람에 응했을 뿐, 회의록 제출은 끝내 거부했다. 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달영 사무총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추가 국정감사에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은 게 오랜 관행이고 극히 이례적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열람한 적은 있다"며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다.

그는 "위원회 내 자유로운 의사 개진은 감사위원들의 '생명'과 같다"면서 "회의록을 공개된다면 (위원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감사위원들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호명으로 발언권을 얻어 최 원장의 의견을 거들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주심위원인 김영신 위원은 "국회법을 당연히 준수해야 하나 그동안 여야 합의에 의해 관습적으로 회의록을 열람해왔던 뜻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실무적으로는 (회의록이 아닌) 사무처에서 제출된 위원회안과 실제 시행안을 보면 회의록 내용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국회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병호 위원은 "국회법은 감사원법 및 헌법과 조화돼야 한다"면서 "특별한 사유 없는 공개는 감사원의 최고 의결기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피력했다.

이미현 위원은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기에 이를 우선하나 성문법에 규정이 없을 땐 관습법이 보충적 역할을 하기에 국회법을 정면으로 반하지 않는 오랜 관행이 성립돼 왔다면 그 관행도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은석 위원은 "법적 요건에 맞으면 공개하는 것이 행정의 원칙인 것은 알고 있다"고 했고, 김인회 위원도 "법령에 따라서 국회 법사위의 의결이 있으면 공개는 불가피하지만 관례를 반영해 국가기관에 대해 (여야가) 서로 존중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남구 위원은 "비공개 전제로 진행되는 위원회에서 양심에 따라 심의활동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거기서 논의된 사항이 공개된다면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사실이다. 여야가 합리적으로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위원들의 견해를 듣고선 정 위원장은 "지금이 조선시대인가. 성문법에 따라 감사 행위를 하는 기관이 무슨 관습법을 얘기하나. 정말 경악스럽다. 경천동지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여야 간 공방 끝에 정 위원장의 결단으로 감사원은 특활비 내역 열람에 응했다.

그러나 회의록 공개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한때 조 위원의 관저 이전 감사 검토의견서를 열람하겠다는 정 위원장의 발언으로 여야 간 대치전이 벌어졌다. 정 위원장이 조 위원을 특정해 검토 의견서 제출 용의를 묻자 조 위원이 "자료 제출 권한은 없지만 제가 한 (감사) 검토의견서 원문에 대한 문서 검증을 요구한다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응하겠다"고 답하면서다.

이에 여당은 "자료 제출 권한은 감사원"이라고 강하게 항의했고, 최 사무총장도 "조 위원 개인의 뜻이라 감사원은 인솔할 수 없다"고 맞섰다.

국회 법사위는 열람을 거부한 최 원장과 최 사무총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국감은 지난 15일 감사원의 회의록 제출 거부에 "감사원에 직접 가 열람하겠다"며 야당 주도로 의결한 데 따라 한 차례 더 열린 것이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감사원에 두 건의 회의록(5월10일, 8월29일)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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