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 검사 뒤늦은 연임 재가…한숨 돌린 공수처

신규 채용 3명 임명 결정은 아직

오동운 "채 해병 수사 신속하게"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채상병 사망 사건과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담당 검사들의 연임안을 재가하면서 인력난으로 인한 수사 지연은 당장 피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4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평검사 2명의 연임안을 임기 만료 이틀을 앞둔 이날 재가했다. 공수처 인사위가 지난 8월 검사 4명에 대한 연임안을 의결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현재 공수처 구성원은 정원인 25명에 크게 못 미치는 18명이다. 여기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박석일 수사3부 부장검사와 연임 없이 임기 만료를 앞둔 평검사 1명도 포함돼 있어 이들의 연임이 불발될 경우 수사 인력이 반토막이 될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이날 윤 대통령의 재가로 당장 주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4부에 대한 인력 손실은 막게 됐다.

수사4부는 채상병 사망 사건과 명태균씨 관련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담당하고 있어 인력 유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신규 채용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이들에 대한 임명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는 오는 28일부터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4명에 대한 하반기 채용도 진행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25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임명권에 대해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채해병 사건의 수사 연속성 유지, 조직 안정, 신규 우수인력 확보 차원에 비춰보면 네 사람의 연임이 절실한 사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검사들의 연임 재가를 미루는 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공세에 나서기도 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의 연임을 재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윤 대통령이 공권력을 활용하고 임명권을 사용해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3월 '윗선'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장관 약식 조사 이후로 본격적인 윗선 소환에 나서지 못한 상황이다.

오 처장은 국정감사에서 연임 재가 소식을 전해듣고 "채해병 사건 (수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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