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비율 65%인데 산불 대책은?…정책보험 공백 우려

기후변화로 산불 발생 지속증가

임목 피해 정책보험은 사각지대

[산청=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산청 산불 발생 9일째를 맞은 지난달 29일 오전 동이트자 산불진화헬기가 진화작업을 펼치고 있다. 2025.04.06. [e-mail]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기후변화로 산불 재난의 발생과 피해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림에 대한 정책보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6일 보험연구원의 '산불재난 증가와 임산물재해보험'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발생한 주요 사회재난 가운데 산불재난(43건)의 절반 이상(22건)이 직전 3년 동안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산불 발생과 피해규모 증가 추세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평균기온 상승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임업분야 기후변화 영향평가'에서 산림지역 평균기온이 1.5℃ 상승할 경우 산불 발생 위험도는 8.6%가, 2.0℃ 상승할 경우 13.5%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숲이 울창한 정도를 나타내는 국내 임목축적(162㎥/ha)은 연평균 2.5%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27.8㎥/ha) 대비 27%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산불재난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입는 임목 피해의 경우 정책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 연구원이 지적이다. 현재 임산물재해보험의 경우 밤, 대추 등 단기소득 임산물 7개 품목으로 제한돼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임산물 생산액은 단기소득임산물 2조4706억원, 순임목 2조7196억원을 포함해 총 7조1298억원 규모다. 보험제도 운영 여건이 이미 성숙했다는 분석이다.

산림비율이 우리나라(64.5%)와 유사한 일본(68.4%)의 경우 '산림보험법'에 근거해 국영산림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간 보험료는 17억5000만엔 규모다.

중국도 상업림(국가 또는 집단 소유가 아닌 산림) 산업 성장과 함께 산림보험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보험료 보조를 통해 산림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권순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임산물재해보험의 경우 화재, 태풍, 폭풍우, 가뭄, 동해 등 거대 재해위험을 담보해야 하는 특성상 민영보험의 시장원리에 의한 활성화가 어려우며, 농작물재해보험과 같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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