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사병 보수 인상해 모병제 도입해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정당 전체회의에서 남경필(왼쪽)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2017.01.15. [email protected]
남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정당 전체회의에서 "우리 사병에 대한 처우개선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지사가 이날 제안한 사병 보수 인상안은 2017년 현재 평균 18만8,000원인 사병 1인당 월급액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액의 5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병사들은 전역시 최대 2,000만원의 창업·학업 자금을 마련해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남 지사의 설명이다.
남 지사는 이같은 병사 처우개선 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는 모병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고있다.
그는 "사병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2022년까지 총 6.9조원이 필요하다"며 "사병 처우개선과 자주국방에 소요되는 예산은 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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