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행정명령으로 CIA 비밀감옥 허용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키스톤 XL 송유관’과 ‘다코타 대형 송유관’ 신설을 재협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2017.01.25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행정명령 초안을 본 소식통을 인용해 관타나모 수용소 존치와 CIA 비밀감옥 부활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또 비밀감옥이 기밀 프로그램이었던 것인 만큼 행정명령에 포함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비밀감옥'은 2001년 9·11 사태가 벌어진 뒤 미국이 전 세계 곳곳에 설치한 대테러 비밀 수용소를 말한다. 미국은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을 납치해 이 곳에 수용했고, 불법구금·고문 등 온갖 비인도적인 학대를 저질러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CIA가 관리하던 '비밀감옥'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9년 행정명령을 통해 금지하기 전까지 운용돼왔다.
지난해 5월에는 비밀감옥에서 벌어진 CIA의 잔혹한 고문 실태를 담은 6700쪽짜리 보고서 사본이 사라져 논란이 인 바 있다. 당시 CIA 감찰관실은 "(사본을) 실수로 없앴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 초안에는 "주요 외국인 테러범들을 심문하기 위해 (비밀감옥과 같은) CIA가 운용하는 수용시설을 부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다만 "미국이 수용하고 있는 어떤 사람도 미국과 국제법 기준으로 고문이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처분을 받지 않는다"란 전제조건이 붙어 있기는 하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동안 물고문 등 고문 부활을 주장한 만큼, 실제로 비밀감옥을 부활시킬 경우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마이크 폼페오 CIA 신임 국장도 물고문 부활 및 심문기법 강화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의 국경지대 장벽건설, 이슬람국가 난민 입국 금지 등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국경장벽 건설과 무슬림 입국 금지 등은 트럼프의 핵심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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