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가치증진·지속성장 관점에서 추진해야"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작업'의 중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 증진과 지속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가 29일 개최한 '2017년 제3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업기배구조 개편은 기업의 자율성 존중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해당 국가의 경제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기업지배구조 개선사례 및 시사점' 강연을 통해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사례를 소개하면서 "기업 현실을 도외시한 획일적 규제로는 개편 작업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기업 가치 및 자본 효율성 제고를 통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자국의 기업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권 원장은 "개별 기업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기업 지배구조는 상이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지배구조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도 했다.

일각의 인식과 달리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에게 가장 엄격한 기업 승계제도를 갖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동기 중견기업연구원장은 "기업 승계 관련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소유지배구조가 공존·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연합 소속 16개국의 경영권 방어수단 허용 및 이용 현황 분석에 따르면 세계 80% 이상의 기업이 오너경영체제의 가족기업"이라며 "이같은 현실을 외면한 승계 제도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노력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청 후원하에 '해외 기업 승계제도 및 지배구조 분석과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한국상장사협의회, 신용보증기금, 지자체 관계자와 80여명의 중견기업 임직원이 참여했다.

한홍규 M&A/명문장수기업센터장은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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