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 견해" WP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관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한국과 미국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핵·군사전문가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반대의견을 제기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 소재 비확산연구센터의 캐서린 딜은 WP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라면서 "오판 또는 의도치 않은 (갈등) 고조의 여지가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에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신속대응할 수있는 능력, 즉 전술핵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과 한국 간의 군사동맹의 관점에서 볼 때, 장거리탄도미사일 또는 전략 폭격기로도 북한을 계속해서 막는데 완벽하게 충분하다(perfectly sufficient)"고 말했다.

  WP는 한국군과 미군이 정기적으로 합동훈련을 갖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략폭격기 B-1B와 F-35B가 합동으로 폭격훈련을 벌이고 있지만, 한국의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괌의 미군기지에서 전략폭격기들이 날아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며 만약 북한이 공격해올 경우 2시간이나 기다릴 수는 없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의 비확산 전문가인 존 울프스탈 역시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축 핵비확산 담당 특별보좌관을 역임한 존 울프스탈 하버드대 벨퍼 과학 및 국제문제센터 연구원은 "전략자산은 한국 정부에 '유형의 안심감(a tangible sense of reassurance)'을 부여하는게 전부인데, 안심감이라는 양동이는 바닥이 없어서 아무리 쏟아부어도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미군 전략자산의 장기적 배치를 요청한데 대해서도 "첫번째 한국에는 거대한 B-52 전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활주로가 없고, 두번째 미군은 북한의 공격 범위 안에 하이테크 전투기를 배치하기를 원치 않아"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4일 한반도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전술핵 배치를 한다면 중국이 우리를 의식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에 강력히 나설 수도 있지 않느냐'는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깊이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전술핵 재배치를 대안으로 깊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냐'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도 "모든 상황을 포함해서 그것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지난 8월 30일 워싱턴을 방문했을 당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거론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정례적 전략자산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인용했는데 확대해석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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