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슈] 지방자치단체 해외교류 '허울'…관주도 탈피해야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15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와 11개 시·군은 해외 13개국 62개 도시와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맺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교류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은 제천시와 중국 랴오성 번시시 관계자들이 지난 8월 21일 제천시청에서 우호협력 비방록 체결을 하고 있는 모습. 2017.9.15.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충북 12개 지자체 13개국 62개 도시와 '결연'
   교류 중단·단절 많아…전담팀 신설·전문 인력 필요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이라도 하듯이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이란 이름의 국제교류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 브랜드 이미지 제고, 경제·통상 활성화, 지방차원의 외교역량 확대 등 교류목적도 다양하다.

  충북도와 도내 11개 지자체도 해외 지자체와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데 집중해왔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교류를 제외한 나머지는 실적이 지지부진하다. 부진함을 넘은 '속빈 강정'도 많다. 실질적인 교류가 이뤄지지 않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해외교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전시성·행사성 교류는 과감히 중단하고, 실익을 낼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충북도·11개 시·군 해외 13개국과 교류

 15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와 11개 시·군은 해외 13개국 62개 도시와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맺었다.

  충북도가 18곳으로 가장 많고 제천시 11곳, 청주시 9곳 순이다. 반면 음성군·괴산군·옥천군은 각 1곳과 해외 교류를 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가장 많다. 26개 도시가 도내 지자체와 우호 교류를 한다. 이어 일본 8곳, 미국 7곳, 필리핀·베트남 각 4곳, 러시아 3곳, 대만·인도네시아 각 2곳 등이다.

  지자체의 해외 교류 추진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올해 우호협력을 체결한 지자체도 적지 않다.

  단양군은 올해 외국 도시 2곳과 교류를 시작했다. 지난 5월 베트남 하노이 꺼우저이구와, 7월 러시아 셀렌진스키군과 각각 우호협약을 했다.

   영동군은 미국 알라미다시와 자매결연을, 보은군은 인도네시아 꼬나외 우따라군과 지난 7월 우호협력 협약을 했다.

   진천군도 필리핀 라트리니다드시(3월)와 우호 교류에 합의했다.

   이들 지자체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인지도 제고 등 명분을 내세워 해외교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요구를 만족하게 할 사업을 수용하고 행정에 접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주로 문화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외국도시들이 대상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해외 교류를 다른 지자체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철저한 준비 등을 거쳐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다"라며 "양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민간 교류 확대 등 영역도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15일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에 따르면 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 등 국제 교류 추진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단양군과 베트남 하노이시 꺼우저이구는 지난 5월 24일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2017.9.15.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 해외교류 형식에 그쳐…중단·단절된 곳도 많아

 지자체의 해외 교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전시성 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해마다 교류가 이뤄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알맹이가 없다.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청주시가 우호협약한 해외도시는 6곳이다. 교류는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나 양 지역 대표단의 정기적인 상호 방문, 축제 관람 등이다.

 정치적 행사나 공무원 교류 등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민간사업 추진은 눈씻고 찾아봐도 없다.

  더욱이 우호협력 도시인 러시아 라스토프(1999년 5월)와 몽골 자브항도(2011년 4월)와 교류는 중단된 상태다.

 충북도의 교류 활성화는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전체 18곳의 자매·우호지역 중 6개 도시는 사실상 교류가 끊겼다.

 미국 아이다호주, 멕시코 꼴리마주, 아르헨티나 추붓주, 오스트리아 슈타이어마르크주, 헝가리 바란야주, 러시아 상트페테르브르크 등이다.

 러시아(2008년 5월)를 제외하면 모두 2000년 이전에 우호협약을 체결했다.

  반면 중국 헤이룽장성은 최근 3년간 상호 방문이 54회에 달하는 등 교류가 활발하다.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중국, 일본 등에 교류가 치우치는 것이다.

 다른 지자체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충주시는 대만 타이중시, 미국 애틀랜틱시티와의 교류가 지지부진하다.

 제천시는 중국 허베이성 안궈시, 장쑤성 옌청시와 특별한 교류가 없다. 단양군은 중국 장쑤성과 우호협력 하기로 했으나 지금은 중단했다.

 
  ◇ 허울뿐인 교류…내실 있게 만들어야

 도내 지자체의 해외교류가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겉치레로 흐르는 것은 무엇보다 관 주도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단체장 중심의 방문 등 이벤트성 행사를 위한 행정교류와 인적 방문에 그치고 있다. 교류 지자체가 공동사업을 추진하거나 민간 차원의 교류는 거의 없다.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 출범 후 치적 쌓기 등을 위해 국제교류에 나선 것도 문제다. 현재 중단하거나 단절한 교류는 이때 협약을 한 곳이 많다.

   외교업무는 상대국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하는데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도 부실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충북도와 청주시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국제 교류팀이 없다. 노하우를 축적하지 못하고 교류를 통한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 때문에 해외교류도 점검을 통해 구조조정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시성·행사성 교류는 폐지하고 상호 공동사업을 할 수 있거나 실익을 창출할 교류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영한 충북연구원 박사는 "해외 교류는 지방자치제 시작과 함께 관 주도로 출발했다"라며 "대상 도시를 선정할 때 필요성보다 휴먼 네트워크로 하다 보니 단체장이 바뀌면 중단하는 사례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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