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없어 은행 혁신 느려져"…정치권·금융권 한목소리

정치권·학계·업계, 국회 모여 '은산분리 없이는 인터넷 전문은행 안 된다' 토론회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정치권과 학계, 금융권이 한목소리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한 모바일금융과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와 한국금융ICT융합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안 된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과도하게 엄격한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정보통신 기업들의 금산융합 혁신이 사실상 봉쇄돼 있어 새롭게 도래하고 있는 모바일 금융 혁명시대에 있어서의 글로벌 경쟁력에 적잖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한 이후 시중은행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장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강조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또한 인터넷은행은 금융혁신과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예외를 인정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학계의 의견도 잇따랐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각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 아래 금융ICT 융합기업들에 의해 세계 금융시장이 급격히 재편되고 있음에도 불구, 우리나라는 은산분리와 같은 규제 장벽으로 인해 모바일 금융혁명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두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했지만 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종진 명지대 교수는 이날 '은산분리 규제완화 방향'이란 주제의 발표자로 나서 "시대착오적인 구태연한 은산분리 논리에 집착하고 있는 국회의 획기적인 사고전환 촉구가 필요하다"며 "대주주 산업자본의 부작용은 감독상의 상시 모니터링 및 업무보고서 분석으로 예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이어 "카카오와 KT의 지분은 컨소시엄에서 각각 10%와 8%인데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에 그쳐 이들의 발언권이 힘을 잃을 수 밖에 없다"며 "각 컨소시엄 내에서 주도적 의사결정을 해야할 이들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도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참여해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수영 카카오뱅크 전략파트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황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전월세 대출 및 신용카드사업 등 내년도에 예정된 사업 확장 계획을 설명하며 "은산분리 완화가 늦어지면 이같은 은행 혁신의 속도도 늦어진다"고 말했다.

신희상 케이뱅크 미래전략팀장은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서 "혁신의 가속화를 위한 조건으로 새로운 ICT 유전자가 금융 시장 속에서 다양한 혁신을 창출할 수 있게 할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은산분리제의 취지와 인터넷은행의 성장을 함께 고려한 특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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