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대법원, 제일야당 CNRP 해산 명령

【프놈펜=신화/뉴시스】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6월28일 프놈펜에서 집권 캄보디아인민당(CCP)창단 6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를 하고 있다.  2017.06.28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캄보디아 대법원은 16일 제일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의 해산을 명령했다. 

내년 7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법원의 이 결정으로 32년 동안 억압적 권위주의 통치를 펴온 훈센 총리가 앞으로도 계속 권좌를 유지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대법원장이 집권 캄보디아국민당에 속하는 등 사법부의 독립성이 크게 결여돼 이 같은 판결이 일찍부터 예상되어 왔다. AP 통신에 따르면 이날 디트 문티 대법원장은 9인 재판관들의 전원일치 판결이라며 야당 해산 결정을 발표했다. 이어 야당 당원 118명이 앞으로 5년 동안 정치활동이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123석 국회의원 중 야당의원 55명 전원이 금지령을 받았다.

훈센 정부와 검찰은 캄보디아구국당이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기소했다. 야당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모두가 정치적인 모략이라고 반박했다. 국제 인권단체들과 독립적인 정치 분석가들은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야당의 반박을 지지하고 있다.

1970년대 후반 잔학한 공산 크메르 루즈 정권에 몸 담았다가 정권 궤멸 전에 탈당한 훈센은 1985년부터 총리 직을 맡아왔다. 4년 전 2013년 총선 직전 약한 야당 세력들마저 분열돼 압승이 예상되던 상황에서 프랑스로 망명중이던 체제 비판의 명망가 삼 라이시가 귀국해서 야당을 결속해 CNRP를 결성했다.

【AP/뉴시스】2015년 11월13일 캄보디아 법원이 돌연 체포 영장을 발부한 야당 캄보디아국가구제당의 삼라인시 대표가 앞서 8월 프놈펜 국제공항 귀국길에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2015. 11. 15.

뜻밖에 이 총선에서 훈센은 간신히 승리했으며 이후 유화책을 쓰던 훈센은 곧 본색을 드러내 정적 제거에 나섰다. 2015년 한국을 방문 중이던 삼 라이시를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전격 고소했고 라인시는 귀국를 포기하고 다시 망명했다. 라인시 대신 구국당을 이끌던 켐 소카도 올해 반역 혐의로 기소됐다. 반체제 언론이 세금 탄압으로 무너졌으며 야당 의원 수십 명이 망명했다.

올 2월 해외 망명 중 당을 살리기 위해 구국당을 탈퇴했던 라인시는 결론이 뻔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날 트윗을 통해 총선 전에는 돌아올 것을 다짐했다.

 상당한 경제 발전을 이룬 대신 독재에 가까운 비민주적 권위주의와 냉혹한 권모술수의 통치를 펴면서 아시아에서 최장기 집권자로 우뚝 선 훈센은 특히 국제사회에서 노골적인 친 중국 성향을 드러내왔고 그 대가로 중국의 탄탄한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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