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군민·기업체 ‘손톱 밑 가시’ 뽑는다

【영동=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은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개혁에 집중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이날 군청 2층 상황실에서 한필수 부군수 주재로 토론회를 열고 현장밀착형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모색했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화 규제와 생활불편 규제를 발굴·개선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였다.

 토론회에서는 각 실·과·소별로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를 담당 팀장이 발표한 뒤 참석자 모두가 실효성과 적용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적극적인 규제개혁 참여 의지로 총 20건의 규제 개혁 과제가 발표됐다.

 교육경비 제한 규정 정비, 수변구역 내 축사설치 제한 설정거리 한시적 유예 등 현재의 제도나 시스템에서 벗어나 규제애로 해소와 지역투자 기반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과제들이 주류를 이뤘다.

 군은 발굴된 과제를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상위법령에 반영되도록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더불어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 50선 사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 조항 등을 적극 반영하는 등 혁신적 규제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적인 규제 개혁 추진과 구체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규제 개선 발굴에 이바지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생활 속 규제 개선과 지역 투자를 저해하는 법령·자치법규는 물론 인·허가 행태를 적극적으로 개선한 공무원에게는 포상금과 상장도 줄 방침이다.

 중앙부처에 규제개혁 사항을 건의해 채택된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근무성적 가점도 부여할 예정이다.

 군은 무엇보다 군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듣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군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행정절차를 단계적 개선해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기가 살아나도록 중단 없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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