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포털 댓글 문제 공론화…규제 검토할 것"

"아웃링크, 댓글 실명제, 댓글 폐지 등 공론화"

"결론내린 것 없지만, 여러 경우 두고 규제 검토"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상상 현실이 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18.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동현 최선윤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포털의 뉴스 댓글 문제점이 공론화됐다"며 "부처에서 논의 후 관련 규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회원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아직 결론내린 것은 없지만, 여러 경우를 두고 (규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제 포털 뉴스 댓글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공론화되면서 아웃링크, 댓글 실명제, 댓글 폐지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도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네 가지 뉴스 댓글 서비스 개편안을 내놨다. ▲24시간 동안 하나의 계정으로 클릭할 수 있는 '공감/비공감' 수 50개로 제한 ▲하나의 계정으로 한 기사에 작성할 수 있는 댓글 수 3개 제한 ▲여러 댓글 작성 시 시차 10초에서 60초로 확대 ▲여러 '공감/비공감' 클릭 시 10초의 시차 설정 등이다.

 그러나 네이버가 발표한 개편안에는 '아웃링크' 도입 방안이 빠졌다. 포털이 직접 뉴스를 제공하지 않고 아웃링크를 통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해주는 방식인데, 해당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선 "도입된 지 5년 만에 위헌 판결을 받아 실패 사례로 남게 됐다"며 고려 대상이 아님을 에둘러 시사했다.

 유 장관은"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공론화 중이니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면서 "오늘 네이버에서 댓글에 대한 대책이 나올 테고,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좁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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