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북미회담서 CVID 달성"…김정은의 '단계적 조치' 반박
김정은의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조치 불수용
【평양=뉴시스】 마이크 폼페이오(왼쪽) 신임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3월31일부터 4월1일까지 평양을 극비리 방문, 김정은(오른쪽)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들의 면담이 당초 예정돼 있지 않았지만, 인사를 넘어선 차원의 대화를 1시간 이상 나눴으며 "훌륭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신임 국무장관이 김 위원장을 만날 당시 사진 2장을 공개했다. <출처:백악관 제공> 2018.04.27.
그런 작은 성과들로는 "김정은이 원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이는 북중 정상이 두번째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합의한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조치'에 대해 정면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8일(미국 현지시간) 북한으로 향하는 항공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우리는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 같이 말했다.
그는"우리는 북한과 미국 간 안보관계에 역사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조건들에 대해 윤곽을 잡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말하고 이야기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우리는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2일 취임 선서식에서도 "우리는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해체(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PVID)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대부터 사용해온 비핵화 원칙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해체(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CVID)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8일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시 주석을 만나 "북미 대화를 통해 상호신뢰를 쌓아가며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지융(鄭繼永) 중국 푸단대 교수는 8일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CVID 비핵화 제안을 거절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말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도 '단계적 조치'가 북한의 기본 입장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북한이 주장해온 '행동 대 행동' 원칙을 함의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선제적 비핵화가 아니면 대화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을 통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놓고 북측과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을 비롯해 북한을 어떻게 설득하고 북한이 어느 수준까지 양보할지가 최대 관건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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