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도로 '포트홀' 운전자 위협, 법적 보호 못받아

도로 포트홀(뉴시스 DB)

【춘천=뉴시스】조명규 기자 = 아스팔트 도로가 패여 구멍이 생기는 포트홀(pothole)이 차량파손과 더불어 안전운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보상조차 재때 받을 수 없어 피해가 고스란히 운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도로 위 포트홀은 집중호우, 부실공사, 과적차량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아스팔트 품질 미달과 적량 미달 등 날림공사가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장맛비가 내린 다음날이 지난 27일 정모(34·효자동)씨는 강원 춘천시 효자동의 한 골목을 이동하다 포트홀에 한쪽 바퀴가 충격을 받아 타이어에 구멍이 났다.

 정씨는 "도로에 바닥이 심하게 패여 있지만 보수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바퀴가 파손됐다"며 "지자체에 얘기해봐도 자신들 권한이 없다며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포트홀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다 해도 빠른 보상은 실정이다. 도로를 관리하는 관할 지자체는 직접적인 보상이 안된다며 검찰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하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하지만 배상심의회 회의가 자주 열리지 않을 뿐더러 배상 결정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즉 기다려도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각 지자체 등 도로 관리기관은 포트홀 현황 파악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전점검이 어렵고, 보수공사 역시 새로운 공법없이 순간 땜질식 공사가 되풀이 돼 운전자들의 피해만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포트홀은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몰라 선제적 대응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직접적인 보상을 할 수 없다"며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출동해 도로상태를 확인하고 긴급복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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