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靑 "종전선언, 당사국과 지속 협의 중···시기·형식 열려있어"

당사국에 중국 포함?···"공식 발표 국익에 도움 안돼"

"가급적 조기 종전선언 희망···관련국 간 긴밀 협의중"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모습. (그래픽=뉴시스DB). 2018.05.11.

【서울=뉴시스】김태규 장윤희 기자 = 청와대는 25일 정부가 종전선언 추진 단계에서 남·북·미·중 4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당사국과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반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종전선언은 판문점 선언에 명기돼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관련 당사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당사국이 3개국을 의미하는가, 4개국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해석에 맡기겠다"며 "그것을 청와대가 공식 발표하면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청와대가 종전선언 단계부터 중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은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방안이 4개국 사이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민감한 사안임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가급적 조기에 종전선언이 이뤄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바람"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 안으로 4자 (종전선언 얘기가) 나오는 데, 형식·시기 등 모두 다 열어놓은 상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4·27 판문점 선언 제3조 제3항에는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1개 조항에 총 3개의 문장을 넣으면서 '남과 북'이라는 하나의 주어만 명시한 것은 한반도 정세의 가변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 모호성을 띈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상황 변화에 따라 추진 방향도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의도적으로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는 것이다.

 앞서 한 언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 내에서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으며, 8월 중으로 종전선언 문제를 매듭짓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참여국이 늘어날수록 여러 이해관계가 포개져 평화체제 논의가 복잡해지고 속도가 더뎌질 것을 우려해 남북미 3자 종전선언 방안에 무게를 실어왔다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청와대가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론을 조금씩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시선 안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은 예전부터 제기돼 왔다.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달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비핵화를 안정적으로 완성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국이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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