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보위, 기무사 계엄문건 '실행의지' 충돌…간부 vs 사령관 ‘대립’

김민기 "이석구 사령관, 실행의지 있다고 대답"

이학재 "작성자들, 실행 관련 회의 없었다 답해"

"기무사 문건, 2급 문건 아냐…등재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8.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영주 정윤아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계엄 문건'의 실행의지를 두고 국군기무사령부 간부와 사령관이 대립했다. 해당 문건을 작성했던 간부들은 '대비 문건'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석구 사령관은 '실행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날 오후 비공개로 개최된 정보위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문건을 보고 실행의지가 있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사령관은 실행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행계획이 없었다고 보는건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확인된 사실은 한민구 장관의 지시를 받고 (당시) 사령관이 TF팀에 지시를 한 것"이라며 "만약 실행이 안 됐다고 해서 실행 계획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또 문서에 적혀 있었던 '야당 의원 체포 부분에 대해 "기무사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고 의구심을 품었다. 이어 "기우진 5차장은 문건작성에 있어 보완작업을 했고 사령관에게 수시로 보고했다고 (회의에서) 답변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반면 해당 문건을 작성했던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은 "실행 의지가 없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비 문건'이었을 뿐 실행을 위한 문건 작성은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바른미래당 소속인 이학재 정보위원장은 "(기무사 문건이) 실제로 실행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2017년 3월10일 탄핵이 결정됐는데 최소 3월9일 이전에 관련 부대나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질의가 나왔다"면서 "문건 작성자들이 단 한 차례도 이 문서와 관련 부대나 관련자들이 회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청와대에서 2급 비밀을 해제했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2급 비밀이 아니었다"며 "(문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이 문서가 은밀하게 만들어진 실행 계획도 아니고 국가 비상시를 대비한 대비 계획 정도로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8.07.27.  [email protected]

그는 "문서를 만든 사람들의 입장은 이 문건이 내란을 한다든지, 쿠데타를 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더라"며 "문건을 가지고 실행하려고 모의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문건"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기밀 문건이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간사는 "(작성자들이 비밀이 아니라고 한) 부분에 대해 사령관도 동의했다. 2급으로 등재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하지 않은 서류이기 때문에 (2급으로 등재하지 않았다는게) 작성자들의 답변이었다"고 짚었다. 또 이 간사는 "이석구 사령관이 실행계획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참모들은 실행계획이 아니라고 답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문건은 2주에 걸쳐 15명으로 TF가 만들어졌다. 계엄 문건이 모든 국민이 대상이면 2주 이상이 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이 남북 분단 상황에서 비상시를 대비해 혹시라도 무슨 사건이 생길까봐 대비해서 만든 매뉴얼"이라며 "이것이 확대 해석돼서 군의 기운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문건을 작성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과 기우진 육군 중장은 26일 오후 2시께 집무에서 배제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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