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北석탄 문제, 있어야 할 곳에 '국가' 없어"

"없어야 될 곳에선 먹방에 커피자판기까지 개입…이대론 성장 못해"

【경주=뉴시스】우종록 기자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9일 오전 경북 경주시 천군동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재고를 위한 국민경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8.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은 11일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문제와 관련해 "국가가 있어야 될 데에는 국가가 없고, 국가가 없어야 될 데에는 국가가 완장을 차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유한국당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산 석탄 수입 문제,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국가가 제대로 유입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북한에 유엔이 강력하게, 또 미국이 자체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하는 마당에 국가가 그런(북한산 석탄 반입 등) 일탈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대로 봐야 할 때 이런 데에는 국가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또 "'먹방 방송'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데에까지 국가가 완장을 차고서 개입한다"고 재차 '먹방 규제' 공세를 폈다. 그는 "지금까지도 국가가, 아니면 관료 체제나 관료들이 완장을 차고 시장 곳곳에 개입하고 시민사회 곳곳에 개입한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먹방 방송까지 개입하고 커피자판기를 놓아라, 말아라(간섭한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일부에선 아주 강력하게 활용해 기업의 경영권이나 지배구조까지 다 간섭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다"며 "이건 지금 아닌 것 같다. 이 성장모델로선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성장을 못 한다"고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제는 새로운 생각 속에서 국가가 있어야 될 곳엔 국가가 있고 국가가 없어야 될 곳에는 자율적인 정신에 입각한(경제활동이 이뤄지는), 그야말로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모델로, 한 번 더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를 만들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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