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들 "대입개편 공론화 결과 왜곡" 감사 청구

교육을바꾸는사람들 등 6개단체, 감사 청구서 제출

"공론화 불공정하게 운영…권고안도 시민의견 왜곡"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교육부가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적용될 '2022학년도 대입개편 최종안'을 17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교육시민단체들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의 대입개편 공론화 결과가 왜곡됐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교육을바꾸는사람들·사교육걱정없는세상·정치하는엄마들·좋은교사운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6개 교육시민단체들은 13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감사원 정문에 모여"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의 대입개편 공론화가 불공정하게 운영됐고,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특별위원회의 권고안도 시민 의견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왜곡된 권고안을 바탕으로 대입제도를 확정하면 원천무효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내용의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론화위가 공론화 방식을 각 팀이 대입 시나리오를 만드는 첫 단계부터 공개하지 않아 수능 절대평가로 의견이 수렴되기 어려운 수능 상대평가 시나리오 지지팀 3개, 절대평가 지지팀 1개로 팀이 구성됐음에도 공론화위가 이를 바로 잡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공론화위가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되는 무분별한 학습자료를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시민참여단의 정확한 의사결정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대입 시나리오 4개안 가운데 정시모집 비율을 45% 이상으로 확대하는 '1안(52.5%)'과 현재 영어·한국사에 한해 도입된 절대평가를 수능 전 과목으로 확대하는 '2안(48.1%)'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지지도가 오차 범위 이내(4.4%포인트)였음에도 국가교육회의가 1안을 권고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1안과 2안의 지지도는 통계상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입제도 확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론화위가 대입개편 공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과 상당한 국가 예산이 소요된 만큼 감사원은 공론화위가 공론화를 공정하게 추진했는지 여부를 엄정하고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이 대립되는 많은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론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을 이미 밝힌 만큼 공론화위의 불공정 행위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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