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대입안 반발 "MB·朴 때도 안 이랬다…文 공약 파기"

교육부, 2022 대입개편 최종안 발표

수능 상대평가·정시 비율 30% 이상

시민단체 "교육 공약 파기 넘은 폭거"

"1년 공론화 과정 무시…김상곤 퇴진"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에 대해 반발하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018.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상대 평가 및 정시 전형 비율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이 17일 발표되자 관련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5개 교육시민단체는 이날 낮 12시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파기했다"며 "김수현 청와대 수석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한가닥 기대를 했지만 그 모든 기대가 오늘 한 순간 무너졌다"며 "20년간 입시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경쟁 교육에 휘둘리며 아이들이 받았던 고통은 더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수능 정시 비중 현행 유지 ▲수능 시험범위 '공통+통합'과목으로 한정 ▲기학 과학 2 수능시험범위 제외 ▲수시 수능 최저 폐지 혹은 절대평가 등급 활용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번 대입안에는 ▲국어,수학,탐구영역 수능 상대평가 ▲수능 비율 30% 이상 확대 유도 ▲수능 시험범위 '일반선택+진로선택' ▲기하과학2 수능 시험범위 포함 ▲수시 수능최저 상대평가 등급 활용 및 대학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이번 대입안은 단지 교육공약 파기를 넘어 역사의 퇴행이며 세계 교육의 보편적 흐름에 역행하는 폭거"라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교육은 이렇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17일 교육당국이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에서 정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도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 대입개편안은 국민의 뜻을 짓밟은 폭거"라며 김상곤 교육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민참여단과 일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정시비율이 30%이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 적 없다"며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정시 30% 수치를 제시한 것은 1년 동안 진행한 여론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모두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능과목구조는 현행 유지되는 것이 최선이었으나 교육부는 기어코 수능을 무력화 시키고 일반고에 불리한 수능과목구조 개편을 결정했다"며 "국어와 수학에 선택형이 도입되면서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가 해마다 불거져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상곤 장관은 1년 동안 진행된 공론화 과정을 짓밟고 독단적인 결정으로 끊임없이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였고, 1년 동안 혈세 20억과 시간을 낭비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김상곤 장관은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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