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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원대복귀 간부, 불법행위 연루자 포함 750명 수준

등록 2018.08.24 13: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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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580명 포함 1200여명 수준 감축…불법행위 연루 240명 오늘 원복

송영무 "원대복귀 인원, 불법행위자 오명 쓰지 않도록 다각적 조치"

【과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를 압수수색한 25일 경기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수사단 소속 군 검사와 검찰 수사관 30여명이 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작성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으며 서류와 물품, 휴대전화등을 확보하고 오후 2시께 수색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2018.07.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경기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원 소속 부대로 복귀하는 간부는 계엄문건 작성과 댓글 공작 등 불법행위에 연루된 240여명을 포함해 750명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영신 기무사령관 겸 국군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준비단장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기무사 인력 감축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남 사령관은 "(감축 인원 중) 전역 등 자연감소 되는 병사들이 580명 정도 되고, 원대복귀 하는 간부는 750명 정도 된다"고 말했다.

  창설준비단은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정원 30% 감축 권고안에 따라 4200여명 규모의 기무사 요원을 2900여명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기무사 요원 240여명은 24일부로 육·해·공군 등 원래 소속부대로 복귀 조치했다.

  불법행위 관련자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도 9월1일 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전까지 500명이 넘는 기무사 요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원대복귀가 이뤄진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장관이 남영신 기무사령관과 답변을 상의하고 있다. 2018.08.21.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영신 국군기무사령관 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장.


   이렇게 되면 안보지원사령부에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는 1700여명 수준이 된다. 병사는 전역 등 자연감축으로 700여명 줄어든다. 군무원은 기무사에 있던 400여명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규모 원대복귀를 앞두고 기무사 요원들 사이에서 반발 기류가 팽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직 축소로 부득이 원대 복귀하는 기무사 요원에게 조차 불법행위 가담자라는 오명이 씌워지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커지고 있다.

  현역 기무사 부사관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린 '기무사령부 장교 및 준, 부사관 원대복귀(8.24.) 추진 중단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가와 조직에 충성한 아무 죄 없는 선후배들을 원대복귀라는 미명하에 해고 통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국방위 소속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원대 복귀하는 기무사 간부는 불법행위 가담자라는 누명을 쓰게 돼 있다"며 "원대 복귀하더라도 극소수만 법의 판단에 의해 그런 평가를 받을 텐데 그렇지 않은 인원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저도 똑같은 심정"이라며 "부대 개편 훈령을 제정하면서 관계관을 불러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는) 똑같은 지시를 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남 사령관은 "그러한 우려가 있어 사령관 본인 명의로 원대 복귀하는 부대 지휘관에게 해당 인원이 그런 이유로 원대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협조 서신을 보냈다"며 "국방부 차원에서 그분들의 복지문제나 사기문제, 원대 복귀 이후 부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직 등에 대해서도 명예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2018.08.24.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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