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회 국방위 '주적' 삭제여부 논란…마린온·GP 철수 질타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8일 '201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을 '적'으로 지칭한 문구 삭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마린온' 사고 원인과 GP(감시초소) 상호 시범 철수 방식을 두고 날선 질문도 이어졌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 삭제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며 "군에서 '주적'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이 왜 나왔느냐"고 송 장관을 추궁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도 "주적 개념이 진짜 국방백서에 없느냐"며 "(주적 표현이 삭제되면) 왜 내(병사)가 존재하고 북쪽을 바라보는지 정체성의 문제가 생긴다. 엄연히 현존하는 적은 북한이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국방백서에는 원래 '주적' 개념이 없다"며 "저는 대한민국 영토·영해·영공을 침범하거나 위해 하거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건 다 적이라고 정의했다. 그 부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또 'NLL(북방한계선)과 MDL(군사분계선)을 침범하는 유해 세력도 적으로 보느냐'는 이종명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북한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송 장관은 "중국 어선도 많이 넘어온다"고 대응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적 개념이 국방백서에 있다가 없다가 논란이 되는 게 아니다"며 "안보 환경에 따라 변화가 될 수 있고 주변국 정세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표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국방백서)를 갖고 잘생겼니 못생겼니 하는 게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정종섭 한국당 의원은 '마린온' 사고와 관련해 공세를 이어갔다. 정 의원은 송 장관을 향해 "마린온 사고 원인이 기체 결함이라는 게 거의 사실적으로 확정되는 거 아닌가"라고 몰아세웠다.

 송 장관은 "사고조사는 자료수집, 기초자료분석, 정밀분석, 사고요인 도출, 검증, 후속조치 등 6단계로 돼 있다"며 "지금은 3단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증은 충분한데 정밀 분석까지 끝난 다음에 데이터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마린온 사고 원인이 심증적으로 기체 결함이라고 말했는데 기체 결함이 해소되기 전까지 마린온 운영을 안 할 거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왜 하느냐"고 송 장관을 질타했다.

 비무장지대(DMZ) 내 GP 시범 철수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종명 의원은 "GP를 1대 1로 철수했을 떄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폭이 엄청나게 클 수 있다"고 지적하자 송 장관은 "군복을 40년간 입었는데 하나하나 줄인다는 것은 안 되는 걸 안다"고 받아쳤다. 그는 "구역대 구역으로 말하지 1대 1 협상은 하지 않는다"며 "절대 염려하지 마라"고 했다.

 서청원 한국당 의원도 "GP도 장성급 회담에서 말했는데 북한과 같이 얘기해야 한다"며 "양국 정상들이 얘기하는 건 얘기하는 거고 북이 움직임이 없는데 우리는 왜 하느냐"고 공격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방위 한국당 의원들은 국방부가 제공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이 법률을 위반했다고 반발, 황영철 의원을 제외한 한국당 의원 모두가 퇴장하면서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입법안을 10일 이내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이 문제는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봉합됐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2개 법안 안건 심사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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