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정상회담, '불가침' 조항 진전으로 '종전' 견인할까
등록 2018.09.15 10:52:00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오찬 간담회에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공동이사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18.09.13. [email protected]
남북은 지난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40차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군사실무회담은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이어졌다.
이번 군사실무회담에서 다뤄진 의제는 모두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의 실질적 해소를 목표로 4·27 판문점선언에 들어간 것들이다. 이후 장성급회담에서 다뤄졌고, 각 사안을 언제 어떻게 본격적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별도의 군사실무회담까지 개최한 것은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남북 간 군사적 대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실상 종전선언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사실무회담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했다고 밝히며, 평양 정상회담에서 관련 내용이 확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남북이 군사적 긴장 완화 조항에 집중하는 것은 과거 합의서에 담겼던 '불가침' 조항이 선언적 성격 이상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북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고 합의한 것을 시작으로 1991년에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이듬해 이행을 위한 부속 합의서까지 만들며 '불가침'을 약속해왔다. 상호 불가침 조항은 2007년 10·4 남북 정상선언과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도 거듭 담겼다.
그러나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해소되지 못했다. 되려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반복됐고, 북한이 핵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김 위원장이 지난 4월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어떤 형태의 무력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판문점선언에 서명하고, 문 대통령 특사단과의 면담에서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음에도 '말'만으로는 여론이 바뀌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서해 해상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해상 비무장수역' 등을 조성하게 될 경우 자연스럽게 군사적 충돌을 예방할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다. 동시에 불가침 조항이 사문화됐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음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논의의 동력을 살려 나갈 수도 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종전선언을 견인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남북 간 긴장 해소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은 판문점선언 이행 차원에서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고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속도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은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남북이 확장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의제, 군비통제"라며 "비핵화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 간 군비통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이 과정에서 비핵화가 진행되는, 그런 틀을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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