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은혜 "국정과제 완수·대입은 여론 존중"

"유치원 방과 후 영어 정책숙려제 통해 다각도로 검토"

"부총리 임기 내 거버넌스 전환 토대 꼭 만들고 싶어"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의 위법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2018.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이혜원 정윤아 이연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공영형 사립대와 고교 무상교육 등 어려운 국정과제를 문제없이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반면 수능 절대평가·수시 확대 등 대입관련 공약이 여론과 엇박자를 낸 데 대해서는 "국민 여론을 존중한다"며 낮은 자세를 보였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각종 후보자 도덕성 관련 의혹을 제기했지만, 여당은 교육정책과 현안에 대한 질의에 무게를 두는 경향을 보였다.

 공영형 사립대, 고교무상교육 등 예산 확보가 관건인 두 국정과제는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영형 사립대는 발전의지가 있는 지역 사립대를 공영형으로 전환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운영경비 20~25%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국내 대학의 80%가 사립대인 만큼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김상곤 부총리의 대표적 혁신정책으로도 꼽힌다.

 그러나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한 811억7000만원은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유 후보자는 “공영형 사립대는 국정과제이자 대통령 공약”이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도 서둘러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필요한 예산 2조원은 국회에 계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지방교부율을 20.27%에서 21.14%로 인상해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2022년 부분 도입할 고교학점제도 언급했다. 유 후보자는 "기존 입시경쟁 위주 교육의 멍에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미래 인재는 창의적 사고와 협업을 잘 할 수 있고 융합적인 사고력을 가진 인재로 키워야한다"면서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졸 취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 유 후보자는 "국정과제로서 각 지역의 고등학교와 지자체, 국립대, 전문대가 연계해 선 취업 후 학습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장학금 등 후학습자 지원 시스템을 제도화 하고 있다. 선 취업 후 진학에 예산을 투입하는 지원정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공약과 관련, 교육부는 정책 설계보다 집행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국가교육회의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준비에 착수했으며, 교육부 역할 중에서도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감에 교육자치 권한을 이양하게 된다”면서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모든 이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자기혁신과 대한민국 미래교육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임기 중에는 거버넌스 전환을 위한 기본 토대를 꼭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대입, 정시 확대·수능 절대평가 반대 여론 존중"

 반면 대입제도 개선관련 질의에는 말을 아꼈다. 유 후보자는 2022 대입제도개선 정책이 문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수능 절대평가를 실시할 만큼 여론의 호응이 충분치 않았고, 정시 확대 역시 공론화 과정에서 수렴된 국민의 의사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은 본래 수능 절대평가와 수시 확대를 골자로 한 대입정책이었다. 그러나 실제 상반기 국가교육위원회 대입공론화위원회 논의과정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과 정시 확대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부는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정시 비율을 소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2022 대입제도개선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유 후보자는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관련해서도 "교사추천제 폐지 등 2022 대입제도 개편안에 포함된 공정성 확보 방안부터 현장에 잘 안착시키는 게 우선이다"라며 "학생부 기재방식도 단순화할 수 있도록 교사연수를 실시하는 등 학종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유치원 방과 후 영어 '정책숙려제 통해 다각도로 검토"

 시급한 교육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야당은 지난 3월 1년간 금지조치가 유예된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에 대해 사교육을 받을 여력이 없는 유아들에게 영어 교육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당초 공교육정상화법을 발의했던 여당은 영어공부에 적절한 나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맞섰다.

 유 후보자는 이에 대해 "현행법상 제약이 있고 방과후 영어관련해서 정책숙려제 하에 검토 중"이라며 "현장의 요구와 계층·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숙명여고 성적조작 사태 대책과 관련, 유 후보자는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일이 없도록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농어촌의 경우 부모와 교사가 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겠으며, 관리감독에 틈이 생겨 시험지 유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학교 밖 일탈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심리 회복 등 복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학령인구 감소관련 대학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지난달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지방대학이 불리했다는 지적에 "지난 박근혜정부가 실시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지방대가 불리했다는 지적을 수용해  지역 권역별로 평가했기 때문에 나아졌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점진적인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찾는 동시에 부실대학들이 자진폐교를 하도록 유도하고, 폐교대학 구성원 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교육부 방침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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