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스 前대법관 "캐버노, 대법관 자질 부족"

"청문회에서 보여준 캐버노의 연기 때문에 마음 바꿔"

"정치적 편견 갖고 판결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35년 동안 연방대법관을 역임하며 미국 법조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존 폴 스티븐스 전 대법관(98)이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해 대법관 자질이 부족하다며 비판적 견해를 내놨다.

4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지역언론 팜비치포스트에 따르면 스티븐스는 팜비치포스트가 이날 주최한 한 비공개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스티븐스는 1975년부터 2010년까지 연방대법관을 역임, 역대 세 번째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페럴드 포드 대통령이 임명, 공화당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여러 진보적 판결 및 발언으로도 주목받은 바 있다.

스티븐스는 당초 캐버노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갖고 있었지만 청문회 후 마음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캐버노의 지적 능력과는 무관한 이유로 마음을 바꿨다"며 "청문회에서 보여준 그의 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캐버노가 연방대법관으로 근무할 경우 정치적 편견을 갖고 판결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상원이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스티븐스는 연방대법관들의 정치적 색채를 비난하며 정치 권력에 대한 사법부 독립을 촉구해 왔다.

그는 2000년 조지 W. 부시 대 앨 고어 재검표를 중단시킨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반대표를 던진 3명의 대법관 중 한 명이다. 지난 3월에는 총기보유권을 명시한 수정헌법 2조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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