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연장 시설 48% 보수·교체 필요

더불어 민주당 이상헌 의원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정부 점검 대상인 노후 공연장 시설의 절반 가량이 보수와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실제 개선 여부 파악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노후 공연장 정밀안전진단 현황'에 따르면 총 364개 공연장 9964개의 시설 중 약 48%인 4751개 시설이 보수나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문체부는 현행 공연법상 안전진단 결과 보고 의무와 이에 대한 시정 조치 요구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이유로 개선 여부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안전 점검 결과가 실제 시설 개선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점검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또 문체부에서 영세한 공연장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신청 공연장 중 3분의 1 가량이 중도 포기하고 있다.

 계속된 불용액 발생으로 인해 올해 사업 예산은 지난해 대비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관련 부처에서 공연장 시설 개선지원 사업 지원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60%가 공연장 자부담을 원인으로 꼽았다.

 현재 해당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공연장 측에서 시설개선 공사비용의 20%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이상헌 의원은 "안전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주무부처인 문체부에서도 지자체에만 맡겨두지 말고 적극적인 예방에 앞장서야 한다"며 "노후 공연장은 진단 외에 시설 개선까지 지원하고, 영세 공연장들도 사정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 요건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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