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죄는 'DSR'…부동산 투기세력 '숨통' 끊나

투기세력 은행 대출 제한 'DT'’…70% 초과 대출 '위험 대출'

꿈틀대는 투기세력 사전 차단…정부 강력한 규제 의지 반영

주택대출 금리·한국은행 금리 인상…매수 수요 갈수록 '뚝'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 6월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는 188.1로 지난 2006년 1월 부터 시작된 조사(당시 가격기준 100)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30대 가구주가 월평균 소득에서 실제 자유롭게 쓸수 있는 금액을 약 360만원으로 기준치를 잡고 아파트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 가운데 있는 가격(중위가격)을 약 6억6천만원으로 잡는다면 돈 한푼 쓰지 않고 15년 이상 모아야 서울에서 아파트를 겨우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18.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세력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대출 규제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정부는 오는 31일부터 빚을 내 집사는 걸 막기 위해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따지는 'DSR'을 본격 시행한다. 담보가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사실상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기존 대출 규제 정책인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로는 꿈틀대는 투기수요를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2주택 이상 가구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무엇보다 투기세력이 빚을 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면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 사전 차단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에서 집 한 채를 소유한 가구 수는 1074만 가구다. 이 중 집 한 채만 가진 가구 수는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350만 가구에 불과하다. 나머지 720만 가구는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가구인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선 이번 대출 규제 정책으로 투기세력의 은행 대출 차단에 방점이 찍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 수요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DSR은 가계 소득중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얼마나 쓰는지 계산한 지표로, 1년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70%를 넘으면 대출이 제한된다. 여기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예금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연봉 3500만원을 받는 직장인으로 가정하면 대출 전체의 연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70%인  24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일선 현장에서는 매수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A공인중개사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은 이미 관망세로 돌아섰는데 DSR로 대출까지 규제하니 거래가 실종됐다"며 "매수, 매도자의 관망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서울 강남구 B공인중개사도 "대출 규제가 꽁꽁 묶여있는 상태라 집을 사고 싶어도 살수 없어서 결국 주택 구입을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거래절벽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매수 수요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종전보다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산정이나 실제 대출 가능 여부 등 부동산 대출 규정 자체가 까다로워졌다"며 "DSR이 본격 시행되면 대출을 통한 부동산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구매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은 "DSR 규제로 영향을 받는 대상자나 지역에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 규정이 얼마나 강력하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DSR은 계속 오르는 부동산담보대출 금리와 인상 가능성이 높은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와 함께 향후 집값을 가늠할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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