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란 제재 전면복구…면제 대상국 초미 관심

美, 제재 면제 방침 밝혔지만 8개국 명단 공개는 안해

EU는 제재 면제 포함 안돼…중국은 전망 엇갈려

【AP/뉴시스】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피하기 위한 유럽의 특수목적회사(SPV) 설립에 난관이 예상된다.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EU는 SPV의 소재지를 비롯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보복을 두려워한 EU 회원국 정부와 기업들은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 사진은 정유관을 수리 중인 이란 노동자. 20418.11.05.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미국이 대(對) 이란 2단계 제재 시행 이후에도 8개국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조치를 일시 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어느 나라가 명단에 포함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현지시간) CNN 등은 미국의 우방국 또는 동맹국이면서 이란산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면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일 컨퍼런스콜에서 "(8개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0'으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을 취했기 때문에 제재 조치를 일시적으로 면제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중 6개국이 이란산 원유의 수입을 크게 감축하고 2개국은 중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8개국이 어느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 제재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유럽연합(EU)의 경우 면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란산 석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제재 면제를 받게될지에 대해선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리스타드 에너지의 비요나르 톤하우겐 부회장은 CNN에 "이란의 수출액이 0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데 이는 대부분 중국 때문"이라며 "중국은 이란산 석유 수입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했고, 미국의 금융 제재를 피할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에너지 컨설팅업체 FGE의 이만 나세리 상무는 중국도 면제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과 북한 제재에 미칠 수 있는 중국의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란은 10월 일평균 150만 배럴 가량의 원유를 수출했다. 올해 상반기 일평균 250만 배럴을 수출하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지만 11월 이전에 수출을 '0'으로 만들겠다는 미국의 목표 달성은 어려워진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부 국가에 대한 면제 방침까지 밝히자 이란에 대한 제재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마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 등 공화당 정치인들도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루비오 의원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란에 최대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중국의 석유 수입은 가능한 한 빨리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4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최대 압박 정책은 내일 완전히 자리를 잡을 것"이라며 "미국의 움직임은 이미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이란의 원유 수출은 이미 하루에 100만 배럴 이상 감소했고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