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한유총, 허위사실 유포 지속하면 경찰 수사 의뢰"
국회 예결위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 안내"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1.09. [email protected]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유총 소속 유치원장 3000명이 있는 단체채팅방 내용을 PPT자료로 띄우며, '박용진 3법'과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저는 한유총의 허위사실 유포와 갑질 등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한다"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은 이만저만 아니다. 한유총이 인질극을 펼치고 있는데, 교육부가 수수방관하는 것 아닌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전혀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다"면서 "허위사실 유포가 지속되면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도 갖고 있다. 학습권을 침해하면서 학부모 불안 가중시키는 데 대해 교육부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현장에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참여를 유도하는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와 의무화 추진 중인 국가 회계프로그램 '에듀파인'에 대해 한유총이 '연중 실시간 감사'라고 주장한다는 지적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사립학교법도 회계를 부정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처벌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유치원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해 분명하게 원칙을 정하고, 목적외로 유치원비를 사용할 경우 처벌 규정을 만드는 취지"라고 잘라 말했다.
박 의원이 학부모들이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대응자료를 만들어 언론과 시도교육청을 통해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유 부총리는 "바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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