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대책]자영업 혁신거점 육성…전용 상품권 18조 발행
등록 2018.12.20 10:30:00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
부실채권 0.9조 조기 정리…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획기적 개선
0%대 수수료율 실현 위한 제로페이 시행…노란우산공제 180만명 가입자 확보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대책 당, 정, 업계 협의회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요 자영업 협회･단체와 당･정･업계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자생력 있는 자영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대책의 골자는 ▲혁신 지원을 통한 성장 역량 강화 ▲매출은 늘리고 비용부담은 완화 ▲준비된 창업 및 원활한 재기 지원 ▲상권보호 및 상생협력 확산 ▲안전망과 복지 확충 ▲자영업 정책영역 정립 및 정책 인프라 확충 등이다.
대책에 따르면 자영업 성장 역량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문화가 한 곳에서 이뤄지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곳은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복합청년몰･시설현대화 등 관련 사업을 우선 연계해 상권활성화 효과를 배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동브랜드, 마케팅 등 협업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의 전국화･규모화를 촉진해 조합원 20인 이상인 협동조합을 올해 30개에서 2022년까지 150개로 늘리기로 했다.
스마트 제조혁신, 공동 작업, 전시 판매 등을 위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10곳 설치하고 기술보증기금이 기업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하는 특례보증을 신설키로 했다. '백년가게', '명문소공인' 등 혁신형 소상공인 1만5000명을 발굴·육성하고 자금·컨설팅·마케팅 등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미용업과 관련한 뷰티산업법 제정 추진, 외식업 관련 복합매장 요건 완화 등 영세 서비스업의 업종별 규제완화·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공영홈쇼핑 입점, 1인 방송플랫폼 구축, 해외진출 등을 통해 판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늘리는 대신 비용부담은 완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내년 지역(고향)사랑상품권 발행을 올해의 5배 이상인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도 2022년까지 총 10조원 발행하는 등 2022년까지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을 18조원 발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제로페이 본격 시행을 통해 0%대 수수료율로 부담을 줄이고 상품권 할인금액 등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해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가칭)'국민포인트제'도 도입키로 했다.
지역신보 보증규모도 매년 1조5000억원 내외로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기보의 자영업자 보증 6000억원, 저신용자 전용정책자금 100억원 신설 등도 추진한다.
창업 전 체계적인 교육과 폐업･재기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6곳을 2022년까지 17곳으로 확대해 전문실습, 창작･네트워킹 공간까지 제공하는 복합형 교육시설로 개편하는 한편 지역신보가 보유한 부실채권(지난해 말 기준 8800억원)을 조기에 매각･소각하고 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폐업지원 전담창구를 신설해 폐업신고, 사업정리 등 폐업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골목상권을 지키고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는 내용의 대책도 제시했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2020년까지 없애도록 하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요구권 및 퇴거보상 인정도 추진한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고 법 개정 전 하위법령을 개정해 상권영향평가서 내실화, 교통영향평가 심의 강화 등을 통해 대규모점포의 골목상권 잠식에 대응키로 했다.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 이행과 관련해서는 출점 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약금 감면 사유를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를 2022년까지 50개 육성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상생협력 요소 반영 등 상생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 정부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보험 지원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22년까지 180만명으로 늘리는 등 자영업자 안전망 및 복지를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및 중앙·지방에 자영업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등 자영업 정책체계도 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를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확고히 하는 한편 자영업 협회･단체 및 정부로 구성된 '현장소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데 의미가 있다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이다. 대책을 통해 자영업 점포의 매출 증가 및 자영업에 대한 독립적 정책영역 정립 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자영업 협․단체가 단순한 정책 건의자가 아니라 정부와 함께 과제를 발굴하고 고민해 마련했다"면서 "과밀화, 비용 증가, 양극화 등 구조적 요인과 대형화, 정보화, 세계화 등 외부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대책에는 획기적인 대책들이 몇 개 포함돼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자영업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관련 대책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사안이기 때문에 조만간 고용부에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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