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대책]매출↑…내년 '지역사랑상품권' 5배 확대 총2조 발행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늘리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은 줄이는 대신 매출을 확대해 돈이 도는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20일 정부가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에 따르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판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3700억원 규모인 지역(고향)사랑상품권 발행을 내년에 5배 수준인 2조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특별교부세와 국비를 통해 내년에 한시적으로 발행액의 4%를 지원하도록 하고 법적 근거를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제정안'에 마련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에도 연 2조원 이상 발행해 2022년까지 총 10조원 규모를 발행키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공공기관 권장구매를 경상경비의 1.0%에서 1.5%로 확대하고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비율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지역사랑상품권 8조원, 온누리상품권 10조원 등 총 18조원 규모의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이 발행되도록 한다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품권 발행 확대가 이미 시행했던 일부 지역에서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대대적으로 보급할 예정인데 군산 같은 경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자영업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국민포인트제'(가칭) 도입도 추진된다. 상품권 할인 금액 등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대신 지급해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포인트를 이동통신사나 유통대기업 등의 포인트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 2020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늘리는 동시에 비용구조는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도입하는 제로페이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0%대 수수료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난해 7019억원 규모인 정부구매카드를 기존 신용카드에서 직불카드로 교체·사용하도록 해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영세자영업자의 자금조달 등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규모를 매년 1조5000억원 내외로 확대하고 저신용 자영업자 전용자금을 내년에 100억원 규모로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신용도 평가 전문 '자영업자 신용평가사' 제도 도입 및 CB사·카드사 등의 빅데이터 컨설팅 업무 허용 등을 추진한다.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15% 세액공제제도에 대해서도 최근 제도 개선 성과를 감안해 성실사업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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