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자영업자 발목 잡는 작은 규제 해소될 것"(종합)

20일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간담회

협동조합 지원 예산 확대·대출 환경 개선 검토

제조업 인식 개선·세대융합형 창업 지원 약속

"자영업자 기업가정신, 혁신·경제 활력 회복 요체"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재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자영업 성장 혁신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장서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이날 오전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과 관련, "작아 보이지만 자영업자 개인에게 크게 다가오는 '스몰볼(small ball)' 규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소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열린 '자영업 성장·혁신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통해 지원 체계 및 인프라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민간에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생활혁신형창업자, 청년 상인, 재창업자, 소상공인협동조합 이사장, 소공인 등 11명이 참석해 경영 애로 사항을 호소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건의했다.

소상공인 협동조합 및 소공인 참석자들은 재정·판로·정책자금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 청년상인들은 청년상인을 위한 축제·박람회 개최, 전통시장 연구소 설립 등을 요청하고 청년 대책 대상의 연령 상한을 현행 만 39세에서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예산 확대 및 대출 환경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참여 중인 예비창업자들은 체험점포 종료 후 창업지원금 지원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사업 연속성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부는 사업 자금 지원예산의 조기 배정을 통해 체험점포 종료 후 즉시 창업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소공인 제조업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드라마 등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술을 가진 중·장년층과 청년이 공동으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요청도 잇따랐다. 정부는 소공인 제조업이 해당 분야의 '장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세대융합형 창업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 답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종합 대책엔 자영업자들이 창업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책과 혁신 역량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현장에서의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이 경제 활력을 되찾고 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을 이루자는 것인데 그 핵심 중 하나가 기업가정신"이라며 "잘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 꾸준히 혁신을 일으키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혁신의 요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재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자영업 성장 혁신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12.20. [email protected]

홍 부총리는 "창업에 뛰어들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남들이 잘 가지 않으려는 길을 가려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기업가정신은 대기업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꿈을 갖고 앞을 향해 작게 시작하고, 방향을 틀어 또다시 시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의 기술 창업, 아이디어 창업 등이 성공할 때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돕겠다. 창업 초기의 어려움에서부터 창업 이후에도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러 지원 조치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실 듯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자영업 성장·형식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전국 구 도심 상권 30곳을 자영업 혁신 거점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 규모를 18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 대책을 발표했지만, 피부로 느껴질 때까지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대책 수립에만 머무르지 않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직면한 경영 애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 측 관계자는 홍 부총리와 홍 장관을 포함해 방기선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권대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양희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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