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계획]평등임금공시제 운영…시민숙의예산제 추진

시민숙의예산제로 시예산 5% 시민이 결정

합의제 행정기구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서울시는 10일 민선7기 청사진에 해당하는 '서울시정 4개년(2019~2022년) 계획'을 발표했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시범운영하고 시민 민주주의를 위해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시민참여예산제를 확대·발전시켜 시 예산의 5%까지를 시민이 결정하는 '시민숙의예산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서울·평양 간 도시교류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앞장선다.

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선7기 청사진에 해당하는 '서울시정 4개년(2019~2022년) 계획'을 발표했다.

5대 목표는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서울'이다.

시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평등노동정책' 전담팀을 신설한 데 이어 성별·고용형태별 정보공개(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를 의무화하는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시 투자·출연기관부터 시범운영한다. 임금격차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담당할 '차별조사관'도 여성가족정책실 내에 신설한다.

시는 행정과 민간 사이의 다양한 협치에 대한 총괄 조정기구로 합의제 행정기구 형태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올해 설치, 시민-행정-의회가 함께 논의·결정하는 사회적 합의모델을 구축한다.

시예산 5% 시민숙의예산제도 추진된다. 시는 시민참여예산제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 시예산의 5%인 1조원의 예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방식도 현재 투표 중심의 다수결 방식에서 사업 발굴부터 실행계획 전 과정에 숙의, 공론 등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평양 간 도시교류에도 힘쓴다.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 유치,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 대동강 수질개선 지원, 산림·환경과 도시 인프라 협력 등을 대북제재 감안,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서울=뉴시스】서울 시정비전, 5대 시정목표, 3대 시정기조. 2019.01.10. (그래픽=서울시 제공)

시는 전국 각 지역의 농·특산물을 전시·판매·홍보하는 전용공간인 '상생상회'를 안국역 인근에 조성·운영한다. 서울·지방 간 인적교류도 기존 귀농·귀촌뿐 아니라 중소도시 취·창업 같은 일자리 연계 등으로 확대한다. 서울·지방 간 정책 교류도 타 지자체에서 서울에 방문하는 방식에 올해부터는 서울시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이 직접 타 지자체로 찾아가 정책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

날로 어려워지는 고용상황 속에서 민선7기 일자리정책은 ▲민간주도형(미래형 스마트산업 육성 등) ▲공공주도형(돌봄,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분야 등 공공서비스 확충) ▲일자리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생계지원 일자리 등) ▲지역특화형 일자리(캠퍼스타운, 지역공동체형 사업 등) ▲일자리 질 개선(차별해소, 노동시장 차별·불평등 해소 및 노동자 권리 보호 등)을 5대 전략으로 정하고 4년간 연 평균 41만개 일자리를 제공·지원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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