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신년 기조는…'민생 안정' '총선 승리' 방점

최저임금, 주52시간 등 지지율 영향 미친 소상공인 언급

관련 법 제정 등 상황 해결과 지지율 회복 동시 노린 듯

'현장 중심 당 운영'으로 민심과 직접 소통, 국정에 반영

"경제적 역동성 높이면서 사회 안정성 강화" 해법 제시

"지난 10년 간 보수정권 실험은 실패"…사회안전망 강조

총선 승리 매진 목표…공천 공정성, 당 기강 확립 등 조치

"4월 중 총선 관련 룰 확정…2022년 대선도 정권 재창출"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새해 기조로 '민생 안정'과 '총선 승리'에 방점을 찍었다. 최근 발표된 고용동향 등 각종 통계수치에서 이어지고 있는 경제상황을 제고시키고 한반도 비핵화 체제 구축에 노력해 민생을 안정시키며 2020년 예정된 총선 압승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당 운영기조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발표했다.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을 위한 입법활동과 또 이를 위한 정책개발, 현장 중심의 당 운영과 당 내실화 및 총선 준비 만전 등이다.

경제활력 제고와 현장 중심 당 운영,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모두 민생 안정으로 수렴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나눈다면 결국 민주당의 새해 운영기조는 민생 안정과 총선 승리로 압축된다. 민주당이 지난 1일부터 앞세운 캐치 프레이즈 역시 '2019년 평화·경제, 새로운 100년. 국민과 더불어나아가겠습니다'로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입법활동으로 제일 먼저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특히 새로 제정할 소상공인 기본법에 대한상공회의소나 소상공인 연합회 등 관계계층의 공식 건의사항을 대거 반영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상의나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자기들 입장을 공식적으로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들의 업종을 보호하는 내용, 정부가 소상공인 업종권역을 설정해 그에 맞춰 지원하는 체계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여기에 빅데이터 경제3법, 공정거래법, 지방자치법 및 지방이양일괄법 전면 개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국정원법 개정 등도 "진정한 선진국 도약을 위해 올해 꼭 마무리하곘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 시행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에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급감했던 데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강조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시작부터 강조했던, 또 국민적 지지에 힘입은 적폐청산을 끝까지 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13. [email protected]

곳곳에서 경제 관련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온 데 대한 해법 중 하나로는 '현장 중심의 당 운영'이 부각됐다. 직접 민심을 들으면서 소통을 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원내에서 쉬이 파악하기 어려운 현장상황을 청취한다는 점은 물론 국민을 향해 '소통하는 정부여당'의 이미지를 각인시킨다는 점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가 올 상반기 350만 당원과 국민이 함께하는 정책전당대회 개최, 하반기에 당 소속 지방정부 중심의 정책엑스포 개최, 지난 11일부터 실시한 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 을지로위원회 등 당내 기구를 통한 소통 비중 확대 등을 강조한 것이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표는 경제상황 악화의 원인을 지난 10년 간의 보수정권에서 찾았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틀리지 않았고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주춤한 것은 '사회갈등지수'가 높고 '갈등관리지수'가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역동성을 높이면서 사회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라며 "보수 야당이 주장하는 ‘낙수효과’는 그 효과가 이미 다했다. 과거 10년 동안 이어졌던 보수정권의 실험은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그는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 규제와 제도를 혁신해 시장이 성장을 이끌도록 하고, 분배는 국민이 '나라가 나를 지켜주는구나'란 확신을 갖게끔 사회 안전망을 통해 개선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 대표는 "평화는 준비한 사회만 누릴 수 있는 특권" "평화는 경제다" "절호의 기회" 등을 언급하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을 이어나감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혼신을 바치겠다고도 했다. 한동안 높은 수준의 정부여당 지지율을 유지하는 데 일조한 평화체제 확립 기조를 유지하고, 이것이 결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편 셈이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13. [email protected]

나아가 이 대표는 당권 초기부터 강조한 20년 집권, 100년 정당의 목표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발언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2020년 21대 총선 승리를 위해 오는 4월 중 관련 룰을 확정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했다. 2022년 대선 정권 재창출을 해내겠다고도 했다.

당 조직강화특위 구성과 전략기획자문회의 신설, 온·오프라인을 결합하는 민주당 현대화, 당 윤리감사관 신설을 통한 기강 확립 등이 이를 위한 조치들이다. 사회 각 부문의 인재영입을 위해 문호를 개방하고 채용비리나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는 스스로 밝힌 민주당의 새해 기조를 '박기후인(薄己厚人)'이라고 비유했다.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한 태도'라는 뜻으로 여당으로서는 엄하게, 국민들에게는 더 낮게 다가가는 자세로 개혁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 앞에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강력히 요구하는 선거제 개혁과 자유한국당의 김태우-신재민 특검법 발의 등 수많은 현안이 놓여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밝힌 민생 안정과 차기 총선 승리 및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원내 현안 해결이 우선돼야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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