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외교부 "마약 밀매 캐나다인 사형 선고는 진정한 법치"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 외교부가 마약 밀매 혐의를 받는 캐나다인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에 대해 "진정한 법치"라고 강조했다.

15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화춘잉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이 제멋대로 판결했다는 캐나다의 주장은 잘못됐다"면서 “피고인 로버트 로이드 셸렌베르크에 대한 기소 내용은 매우 명확하고, 증거도 매우 충분하다”고 밝혔다.

전날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은 캐나다 국적 피고인 셸렌베르크에게 마약 밀매죄로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중국이 독단적으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비난했다.

화 대변인은 “마약 범죄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엄중한 범죄로, 사회적인 피해가 크고 세계 각국은 이를 강력히 처벌해 왔다”면서 “중국 역시 마약 범죄를 강력히 처벌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것이 진정한 법치 정신"이라면서 "최소한의 법치 정신이 결여된 캐나다 관계자(트뤼도 총리) 발언에 대해 우리는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캐나다 측이 중국의 법치와 사법 주권을 존중하고 잘못을 바로잡아 무책임한 발언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일부 인권단체가 이번 사형선고가 매우 비정상적이며 화웨이 사태와 관련있다고 비판한데 대해 화 대변인은 "악의적인 모독이며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사법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이 중국 말고 어느 나라인지는 매우 명백하다"면서 “마약 범죄는 매우 심각한 범죄이고, 셸렌베르크가 밀수한 필로폰은 무려 222㎏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책임감있는 정부라면 이런 심각한 마약 밀매 범죄를 반드시 단호하게 처벌할 것이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태도와 결의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셸렌베르크는 2016년 11월 다롄시중급법원에서 15년 징역형과 재산 몰수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했지만, 지난달 29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은 그가 종범이 아닌 주범이라고 판단하고, 하급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재심을 명령했다.

전날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은 셸렌베르크에게 마약 밀매죄로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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