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이재갑 만나 작심발언…"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축소"(종합)

고용노동부·30대 그룹 인사노무 책임자(CHO)들과 간담회

손경식, 조목 조목 문재인 정부 경제·노동 정책 비판 나서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저임금 고민할 시기"

"부당노동행위 처벌 등 선진국 수준 개선하는게 선결 과제"

"노사관계가 국가 경쟁력에 최대 걸림돌…공장 해외 이전"

이재갑 "올해는 정책 부작용에 대해 끊임없이 소통 할 것"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그룹 인사·노무 책임자(CH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경영계를 대표하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6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이 축소되고 있다"면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30대 그룹 인사·노무 책임자(CHO)들과의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현재 취업자수 증가폭은 예년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할 뿐 아니라 주로 36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나 공공 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많아서 일자리 양과 지속가능성 측면 모두 우려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인 만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 규제 완화와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어 "주요 현안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며 현 정부 각종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2년 간 30% 가까운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높은 수준이 됐다"며 "전체 근로자 중위 임금의 약 7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청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이 축소되고 있다"며 "또한 생활물가 또한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가시화 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 "행정적으로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기로 정리했지만 대법원 판결과 상치되는 문제,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문제가 그대로 남는다"며 "산정기준의 합법화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과 함께 기업들에게 큰 부담인 근로시간 단축은 정부가 계도기간을 연장해 당장은 기업들이 우려하는 법 위반 문제가 일시적이나마 해소되는데 도움이 됐다"며 "하지만 기업들이 치열한 시장 경쟁에 대응해 나가고 탄력적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보완 입법이 늦어도 2월까지는 마무리 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아울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도 눈앞에 다가왔다. 노동계는 ILO 협약 비준을 통해 자신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용자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 처벌, 용이한 파업 요건, 사업장 점거 허용 등의 사항들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게 선결적이고 중요한 국가 노동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은 우리나라 노사 관계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했다"며 "노사 관계가 국가 경쟁력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노사 관계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공장을 해외로 이전 또는 신설 투자하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 노사 간 균형이 잡혀야 국제 경쟁력에 걸림돌 되는 노사관계가 선진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가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이재갑(왼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그룹 인사·노무 책임자(CH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01.16. [email protected]

이에 이재갑 장관은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노동시간 단축 등 기업과 노동자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지만 올해는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한 살리면서, 부작용에 대해서는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관련해서도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저 역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어려운 고용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기업에서도 투자를 확대하고 대·중·소 상생협력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두발언 이후엔 참석 기업인들에게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산업안전 강화, 사회적 대화 노력 등 '2019년 주요 고용노동정책방향'을 설명하고 1시간 자유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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