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 운영사 계약해지…시행사 직영체제

1단계 구간 운영위탁계약 협상 결렬

시행사, 18일 운영사에 계약 해지통보

신규 운영사 선정 대신 직접 운영키로

【서울=뉴시스】서울 지하철 9호선 모습.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개화∼신논현)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위탁 운영사를 교체하고 직영을 추진한다.

지하철 9호선 1단계 사업시행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시행사)은 18일 운영회사인 서울9호선운영(주)(운영사)에 9호선 1단계 구간의 관리운영위탁계약의 해지를 통보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 관리운영위탁계약 기간은 총 10년이다. 이들 회사는 전반기 계약(2013년 10월23일~2018년 10월22일)에 이어 후반기 5년(2018년 10월~2023년 10월)의 '관리운영위탁수수료(사업비) 및 계약조건'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사는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탁계약을 맺고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시행사는 최근까지 운영사와 '후반기 관리운영비 합의서(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양 사간 협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자 서울시에 현 위탁계약의 해지 및 시행사 직영운영 방안에 대해 건의했다.

서울시는 주무관청으로 시행사가 다른 위탁 운영사를 선정해 재위탁하기 보다는 직접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시행사의 제안을 검토·승인했다. 

서울시는 시행사가 9호선 직접 운영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조직적 준비를 하는 과정에 협의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시행사는 계약해지 통보 이후 운영사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 현재의 관리운영계약의 해지 절차가 잘 마무리되고 9호선 직영전환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서울 지하철 9호선 모습. (사진=뉴시스 DB)

관련 규정을 보면 계약 해지시 사업시행자는 운영회사의 직원을 승계하도록 노력하고 관리운영 서비스를 직접 이행해야 한다. 필요한 장비 등을 점유하고 정보를 이용한 권리를 갖고 있다. 운영회사는 운영회사의 정보, 운영시스템 등을 반환하고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연수를 제공해야 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행사 직영전환 과정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시행사 직영전환을 잘 마무리하고 서비스 개선에 노력해 더욱 쾌적한 9호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9호선 1단계는 다단계 하청방식으로 운영돼왔다. 시행사가 운영사에게 9호선 운영을 위탁하는 형태다. 시행사는 한화자산운용·신한BNP파리바 등이 투자한 국내기업이다.

반면 운영사는 프랑스회사(RDTA)가 80% 지분(현대로템 나머지 20%)을 가진 사실상 외국기업이다. 서울시는 시행사에 재정보조금을 넣고 시행사는 운영사에 관리운영위탁수수료를 지급해왔다. 운영사는 그 수수료로 9호선 전동차를 운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9호선 1단계는 영업적자에 시달렸다. 적자 감당은 시행사의 몫이었고 서울시는 재정을 투입해 손실을 보전해왔다. 운영사는 시행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덕에 흑자를 기록하는 상황이 지속돼왔다. 게다가 운영사는 시행사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자본에 수십억원을 배당하면서 국부 유출 논란이 일었다.

출·퇴근길 혼잡으로 인한 '지옥철' 오명은 9호선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켰다. 최근에는 운영사가 프랑스인 대표이사의 자녀를 위한 국제학교 등록금과 프랑스인 임원 아파트 임대료 등을 부담해온 것으로 드러나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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