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스튜어드십코드로 간섭 안해…도덕적 기업 운영에 활용"

복지위 '국민연금' 현안보고 전체회의 참석

"어느 정부건 객관적 운영토록 선례 만들것"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과 관련해 "어느 정부가 들어서건 객관적인 데이터 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좋은 선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석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양날의 칼"로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함부로 행사되면 민간 기업이 위축될 수 있지만 무디게 행사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나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면서 "민간 기업에 대한 쓸데없는 간섭이 되지 않으면서 민간 기업이 도덕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 활용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대기업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주주권 행사와 임원 선임·해임, 정관 변경 등에 과도한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설명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되, 객관적으로 기업훼손 사실이 인정될 경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전 질의에서도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작동할 것이고 재정 장기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사기업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주인 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자금 주인인 국민 이익을 위해 투자기업 의사 결정에 참여토록 한 주주권 행사지침이자 모범규준이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올해 첫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불법·비리와 갑질 사태에 휩싸인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검토 다음달 초 결정키로 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과거 국민연금이 자본시장에서 보여준 소극적인 태도가 국민연금 신뢰를 떨어뜨리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이 진작 이뤄졌다면 지난해 삼바 사태(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회계분식) 대응도 분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가치평가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가치평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토대로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와 관련해 김 이사장은 "현재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건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주의깊게 모니터링하면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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