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타 면제' 23개·24조 사업 선정…"국가 균형발전 차원"(종합)

홍 부총리 "4대강과 내용·추진방식 다르다"

'지역 전략산업' 육성…지역 도로·철도 확충

전국 교통망 구축해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광주 경전선 등 일부는 예타·민자사업 추진

GTX-B는 빠져…"수도권은 원칙적으로 제외"

기간 단축 등 상반기 중 예타 전반 손보기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2019.01.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주축으로 하는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관련, "2009년 '4대강' 사업 및 2008년 '30대 선도 프로젝트'와는 사업내용과 추진방식 등이 다르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프로젝트는 절차적으로도 국가재정법이 정한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그는 "사회간접자본(SOC) 외에도 연구·개발(R&D) 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함께 포함했다"면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사업을 중앙이 지원하는 보텀업(Bottom-up)으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의료·교통시설 등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번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에 대해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타 통과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더 악화되기 전에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선정 기준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지' '사업계획이 구체화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 '지자체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인지' 등을 판단했다. 특히 고용·산업위기지역은 현장의 어려운 여건을 추가 반영했다.

인천~남양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등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작년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된 23개 사업은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향후 10년간 국비 기준 연평균 1조9000억원이 소요돼 2019년 정부 재정 총지출 규모 470조원과 비교해볼 때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출구조개혁 등 재정혁신 노력을 배가해 재정부담을 최대한 흡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이 총 23개 사업·24조1000억원 규모로 결정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홍 부총리가 발표한 이번 프로젝트는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사업비 3조6000억원)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5조7000억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조9000억원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4조원)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돼있다.

우선 전북과 광주 등지를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한다.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에 2000억원을, 광주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에는 4000억원을 투입한다.

상용차·AI 등 지역 전략산업 투자로 시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차 시장 확보와 기술 고도화를 위해 23개 과제로 융복합 기술을 개발한다. 이에 필요한 장비를 빌려주고 연구·생산공간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에는 1000억원을 배정했다. 수산식품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생산·유통·연구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해조류 수산물 가공시설과 냉동·냉장창고를 조성한다.

전국 14개 시·도에서 48개 '지역희망 주력 R&D 사업'을 지정해 해당 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총 1조9000억원 규모다.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결합하는 등 융복합산업이 지원 대상이다. 부산 지능정보서비스·광주 디지털 생체의료·강원 레저휴양지식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재부는 임직원 수 10인 이하 중소기업과 50인 이하 지역우수기업의 R&D를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에는 1조원을 투입한다. 전북 스마트농생명·충북 반도체융합부품·대구 전기자율차 등 국가전략산업을 시·도별 3~4개, 총 55개 지정한다.

【서울=뉴시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교통인프라도 확충한다.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9000억원)·대구철도 산업선(1조1000억원)·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부산 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등 각종 도로·철도 인프라를 확충한다. 화물 운송 효율화와 근로자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서다.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1000억원) 등 도서 지역과 내륙을 연결한 해안선 관광지구도 조성한다.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원)을 조성해 국내·외 교류와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기존 경부 축에 대응하는 '강호 축'을 구축한다. 남부내륙철도(4조7000억원) 및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를 통해 수도권과 영남내륙을 연결한다. X축 국가철도망의 초석이다.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제2 경춘국도(9000억원)도 포함됐다. 충청과 경북지역을 잇는 동서 제4축 고속도로를 완성하고 수도권과 강원의 간선 도로망을 확충한다.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도 있다. 경부·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SRT가 교차하는 병목 구간에 고속철도 복선을 추가로 짓는다.

환경·의료시설 등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사업도 포함됐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에 4000억원을, 울산 산업재해 전문 공공병원 건설에 2000억원을 투자한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환경 및 전문의료시설을 설치한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에 7000억원을, 수도권도시철도 7호선 도봉산 포천선 연장에 1조원을 투입한다.

동해선 단선 전철화에는 4000억원을, 국토 위험 구간 개선 및 해소에 1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이런 내용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기재부)→소관 부처 면제 결정 통보(기재부·과기부)→국회 상임위원회 보고(각 부처)' 등의 후속 절차를 이행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6월까지 끝낼 예정이다.

철도·도로 사업은 2019년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우선 추진한다. R&D 투자 및 공항 건설은 2020년 예산에 반영하고 이외에는 2019~2024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 추진하기로 했다.

예타 대상 사업은 각 부처에서 사업계획을 마련한 뒤 기재부에 신청하면 신속히 예타를 선정하고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재부는 올 상반기 중 예타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평가항목 조정·수행기관 다원화·조사 기간 단축 등을 중심으로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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