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람·공간·산업 3대 균형발전에 2022년까지 175조 쓴다
등록 2019.01.29 11:00:00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국무회의 통과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 지방으로 이양할 계획
【세종=뉴시스】국가균형발전계획의 구성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따르면 우선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보건·복지 여건 개선에 5년간 51조원을 투입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450개 확충하는 등 보육부터 교육·진학,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취업에 이르기까지 정부 지원을 강화해 지역에서 인재가 나고 성장하고 정착할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에서 양질의 문화생활을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300개 확충하고 지역 고유자산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광역관광자원을 개발한다.
보건·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분만 40개소·의료취약지 10개소 등 거점 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하고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 등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농·어촌, 중소도시 등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 곳곳의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5년간 66조원을 투입한다.
청년들이 농·어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귀촌교육·정착비용 지원 등을 제공한다.
중소도시 구도심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을 통해 어울림센터·혁신성장센터 등 혁신거점 250곳 이상을 조성하고 주거·업무 복합 앵커시설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생협력상가 100곳 이상을 공급한다.
인구감소지역을 정책적 개념으로 접근해 종합 지원하기 위해 법·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공동체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을 육성한다. 접경지역 도약을 위한 생태관광 활성화 등도 병행한다.
정부는 특히 지역의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년간 56조원을 투입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기업 육성과 스마트 산단 등 산업단지의 제조혁신도 강화한다.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혁신도시와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촉진한다.
유휴 국유재산의 전수조사, 노후청사 복합개발, 어촌·산촌자원 특화개발 등 지역 유휴자산 활용으로 지역 성장동력을 확충한다.
연차별 재원투입 계획은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이행에 2019년 36조1000억원, 2020년 35조8000억원, 2021년 38조6000억원, 2022년 37조5000원 등이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광역권 교통·물류망 조성, 지역산업 육성기반 확충,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넘기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중 약 3조5000원 내외 규모의 중앙정부 사업을 2020년까지 지방정부로 이양한다.
올해 안으로 지역발전 정도, 삶의 질 요소를 종합한 균형발전총괄지표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더욱이 올해부터 지역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전략을 중앙부처들과 다년간 협약체결을 전제로 포괄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시범추진한다. 이어 2021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지역의 인구·일자리 비중 50% 이상을 달성·유지하겠다"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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